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제공광주지역의 무등록·미인가 교육시설과 관련해 교육 시민단체가 즉각적 고발 조치에 나설 것을 교육 당국에 촉구했다.
2일 교육 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무등록 교육시설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학교 인가 또는 대안교육기관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 중인 무등록 교육시설 4곳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민모임은 이번에 적발된 교육시설은 모두 대형 교회가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돼 종교시설을 기반으로 한 음성적인 교육 활동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 A교육시설은 '신앙 특성화 대안학교'를 표방하며 인가 없이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대안학교는 초·중등교육법 등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유사한 형태로 운영을 지속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회 건물 지하에 운영하는 광주 서구 B교육시설은 대안교육기관 등록 등 제도권 편입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으며, 최근 무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일자 홈페이지 등 관련 자료를 전부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동구 C교육시설은 교육청의 지도·감독으로 '학교' 명칭 사용이 제한되자, 이름만 '홈스쿨'로 변경한 뒤 신입생 모집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 광산구 D교육시설은 과거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켜 형사처벌을 받았던 시설이나 현재는 일반 학원이나 스터디카페 등으로 위장한 채 전일제 교육과정을 편법 운영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시민모임은 밝혔다.
상황이 이런데도 광주시교육청은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의 공동 대응을 이유로 무등록 교육시설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무등록 교육시설 가운데 1곳은 교육청조차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해당 정보는 시민모임이 직접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시민모임은 무등록 교육시설이 음성적으로 교육활동을 지속하는 상황을 교육 당국이 방치하면 교육의 공공성 훼손은 물론 미인정 장기 결석 학생에 대한 학적 관리 공백,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이에 따라 광주지역 무등록 교육시설에 대해 즉각 고발 조치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 보장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무등록 교육시설 명단을 공개하라고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