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정부 출범 첫 해 경제불확실성지수(EPU)가 2013년 지수 집계 이후 출범한 정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빠른 속도로 안정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3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교육정보센터의 EPU 분석 결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2025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12개월 평균 EPU는 183.72로 집계됐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첫 해 평균 EPU(126.54)를 45.2% 웃도는 수준으로, 박근혜 정부(58.03%)와 문재인 정부(51.22%)에 비해서는 각각 3.2배, 3.6배 높다.
EPU는 언론 보도를 분석해 경제정책 관련 불확실성을 계량화한 지표로, 2013년 1월부터 집계가 시작됐다. 경제 주체들의 심리와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선행지표 성격을 가진다. 수치가 높을수록 경제주체들이 향후 정책 방향과 경제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명 정부 출범 첫 해 EPU가 높게 나타난 것은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2024년 12월 EPU는 461.63을 기록하며 2013년 집계 이후 역대 최고치를 찍었고 이재명 정부 출범 첫 달인 2025년 6월 EPU가 238.56을 기록하며, 지수 집계 이후 출범한 정부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첫 달(2022년 5월)보다 91.9% 높은 수준이다. 박근혜(2013년 2월)·문재인 정부(2017년 5월)와 비교해도 각각 245.7%, 227.2% 높았다.
변동성 측면에서도 이재명 정부의 EPU는 비교 대상 정부보다 월별 등락 폭이 훨씬 컸다.
출범 첫 해 EPU의 표준편차는 33.58로 윤석열 정부(13.79), 박근혜 정부(11.21), 문재인 정부(11.04)의 두, 세배 수준이었다. 그만큼 이재명 정부에서 경제주체들이 체감한 정책 불확실성이 다른 정부 때보다 더 크게 흔들렸다는 의미다.
이재명 정부의 EPU는 출범 첫 달인 지난해 6월 238.56에서 7월 198.69, 8월 169.81, 9월 161.93으로 3개월 연속 하락하며 안정세를 보였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확장재정 기조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가 커진 데다, 7월 말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한미 관세 협상이 큰 틀의 합의에 이르면서 정책 불확실성이 완화된 영향이었다.
그러나 미국 측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전액 현금·선불 방식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면서 통상 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고, EPU는 10월 208.89로 다시 200선을 넘어섰다.
이후 협상 진전으로 11월 166.79, 12월 144.55까지 낮아졌지만 올해 들어서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1월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재인상(15→25%)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통상 환경 전반의 긴장도가 높아진 데다 환율·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까지 겹친 영향이었다.
여기에 지난 2월 말 중동전쟁이 발발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와 국제유가 급등 우려가 커졌고, 이에 EPU는 3월 226.29, 4월 227.44까지 치솟았다.
이후 한미 통상 현안이 일정 부분 정리되고 금융시장 불안도 완화되면서 5월에는 132.29까지 낮아졌다.
다만 역대급 불확실성 속에서 출범한 것과 달리, 출범 이후 EPU 하락 속도는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보다 빨랐다.
이재명 정부의 EPU는 출범 첫 달인 2025년 6월 238.56에서 올해 5월 132.29로 낮아졌다. 1년 만에 106.27포인트(p) 줄어든 것으로 감소율은 44.5%에 달했다.
같은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72.90에서 2018년 4월 48.67로 24.23p(-33.2%) 하락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2월 69.00에서 2014년 1월 52.62로 16.38p(-23.7%) 낮아졌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124.29에서 2023년 4월 131.35로 7.06p(5.7%) 상승했다. 출범 첫 해 불확실성이 오히려 확대된 셈이다.
이처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EPU가 빠른 속도로 하락한 것은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와 함께 미국의 통상 압박 대응,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 확장재정을 통한 경기 회복 노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