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장. 윤창원 기자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인의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이하 인수위)'가 18일 공식 출범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선 9기 도정 운영의 밑그림을 공개했다.
김태년 준비위원장은 세수 결손으로 인한 경기도의 심각한 재정 위기를 예산의 규모가 아닌 '혁신적 설계'를 통해 질적으로 돌파하겠다는 독자적 노선을 분명히 했다.
이날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경기도의 재정 상황에 대해 "예상보다 녹록지 않다"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현재 경기도 재정은 최근 노인·장애인 복지 예산 2240억 원이 대규모 삭감(누락)되었다가 도의회와 복지단체의 반발로 복원을 약속하는 등 재정 악화 상태다. 앞서 추 당선인 역시 출범식에서 가용 예산이 사실상 '마이너스'에 가깝다고 말한 바 있다.
복지 예산 누락 등 재정 위기…'규모' 아닌 '질적 대전환'으로 돌파
기존 복지조차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에서 김 위원장은 예산의 '질적 대전환'을 해법으로 내놨다. 김 위원장은 "지금의 재정 상황은 어렵지만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핵심"이라며 "예산의 규모가 아니라 최대의 성과가 나도록 구조를 짜는 '혁신적 설계'를 통해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민선 8기 경기도가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며 확대 재정 노선을 폈던 것에 대해서는 "민생 상황을 반영한 법적 테두리 내의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하면서도 민선 9기의 방점은 추가적인 규모 확대가 아닌 '효율적 설계'에 있다며 선을 그었다.
이 같은 '설계 혁신' 기조는 추 당선인의 기존 대규모 재정 공약들을 가다듬는 과정에도 그대로 적용될 전망이다. 선거 과정에서 제시됐던 핵심 공약들에 대해 김 위원장은 "현재의 빠듯한 재정 여건을 반영해 '조금 더 진화된 형태'의 현실적인 집행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재정 위기 현실을 고려해 무리한 재정 투입 대신 실리적인 예산 우선순위를 짜겠다는 의미다.
'야소여대' 정국, 정무적 포용과 협치로 넘는다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기초단체장과의 교류 확대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기초단체장들과의 조기 회동과 소수당 도의원 포용 등을 추 당선인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도는 31개 시·군 가운데 12곳이 국민의힘 소속 후보가 당선돼 '야소여대' 정국이 형성됐다. 도정 현안을 '정무적 포용과 협치'로 돌파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당선된 지역도 결국 다 경기도민이 사는 곳"이라며 "도민의 삶을 위해서라면 당이 다르더라도 충분히 대화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