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시위가 장기간 이어지는 가운데,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돌아보는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선거관리 부실 논란을 넘어, 누구나 참정권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6·3 지방선거에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선거관리 부실 논란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고, 잠실 개표소 앞에서는 한 달 가까이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한국사회 민주주의 과제'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사태를 기독시민의 시각에서 함께 짚어보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발제자로 나선 녹색정치연구소 박제민 공동대표는 기독시민들이라면 개인의 투표권을 넘어, 누구나 차별 없이 참정권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일부 시민들이 처음으로 투표하지 못하는 일을 겪었지만, 장애인 유권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참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박제민 공동대표 / 녹색정치연구소, 기윤실 모두를위한정치운동 전문위원
"어떤 형태로든 장애를 갖고 있는 시민들은 투표를 그동안 하고 싶어도 못했던 일이 비일비재 했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장벽이 있죠. 투표를 하러 가도 휠체어가 진입하기 어렵고 엘리베이터가 없고…"그러면서 나의 권리를 넘어 타인과 우리 모두의 권리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박제민 공동대표 / 녹색정치연구소, 기윤실 모두를위한정치운동 전문위원
"'내가 이번에 투표를 못했네. 너무 화가 나네. 그런데 알고 보니 장애인 시민들은 투표를 못해왔다고? 나도 화나는데 그들도 화가 났겠네' 여기로 나아갈 수 있어야 우리 사회 또는 공동체라는 것이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토론회 참가자들은 선관위의 부실 대응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이번 사태를 선거 전체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천윤석 변호사는 투표용지 부족은 중대한 행정 실패지만, 이를 부정선거 프레임으로 확대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극단적인 음모론은 배제하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녹취] 천윤석 변호사 / 종합법률사무소 이정, 기윤실 모두를위한정치운동 전문위원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틀,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배제하고 우리끼리는 그들이 유의미한 정치세력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연대해야 한다."거대 양당 중심의 현행 선거제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현행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 중심의 선거제도가 유권자의 다양한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투표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등 선거제도 개선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참석자들은 선거관리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과 함께, 누구나 참정권을 보장받고 유권자의 표심이 보다 공정하게 반영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이번 사태가 남긴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CBS뉴스 장세인입니다.
[영상기자: 최내호]
[영상편집: 서원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