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캄보디아에서 관공서 직원 사칭 '노쇼 사기' 범행에 가담한 한국인 조직원들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의 노쇼 사기 범죄조직 한국인 조직원 22명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공공기관과 군부대, 문화재단 등 국내 주요 관공서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대리구매를 유도해 돈을 챙기는 노쇼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모두 201명으로, 범죄 금액은 모두 77억 원에 달한다.
이들은 대상 업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1선'과 물품 대금을 받을 거래업체 행세를 하는 '2선'으로 나뉘어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1선은 온라인에 공개된 공공기관 수의계약 정보 등을 수집한 뒤 위조한 명함과 공문서를 피해자들에게 보내 거래를 제안하고, 피해자 연락이 오면 2선은 사업자등록증이나 견적서를 보낸 뒤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받았다.
캄보디아에서 스캠(사기), 인질강도 등에 가담한 한국인 범죄 조직원들이 지난 1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돼 수사기관으로 압송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이들은 현지 숙소에 머물며 기본급 2천달러를 받은 뒤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챙기는 등 범죄 수익 일부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들의 연령대는 20대부터 40대로 다양하다. 이들은 강요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다거나 심신장애 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캄보디아에 출국해 사기 범죄에 가담했고 피해자를 속이는 유인책으로 활동했다"며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관광서를 사칭해 영세 자영업자의 물품 대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다만 "범행을 총괄하거나 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중심으로 지난 1월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해외 스캠 조직원 73명을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해외 피의자 송환 사례다.
이들 가운데 49명이 부산경찰청으로 압송돼 조사 받았고, 이 가운데 42명이 기소돼 22명이 이날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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