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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경남도의원 "해사 대전 이전은 사실상 폐교, 진해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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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공청회 없는 졸속 행정·지방소멸 가속화 비판

국민의힘 경남도의원 기자회견. 경남도의회 제공 국민의힘 경남도의원 기자회견. 경남도의회 제공 
국민의힘 소속 경남도의원 모두가 해군사관학교(해사) 이전 계획의 즉각적인 철회와 진해 존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30일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3군 사관학교 통합 기본계획에 대해 "1946년 개교 이후 80년 역사를 이어온 해사를 사실상 폐교하는 독단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추진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검토 중이던 기존 안을 단 열흘 만에 뒤집고 일방적으로 전면 통합을 발표했음에도, 비용편익 분석이나 부지 활용 방안조차 제시하지 못했다"며 "진해 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불통·졸속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군 교육의 본질인 '현장성'과 '전문성' 훼손을 가장 큰 중대 문제로 짚었다. 바다라는 특수 환경을 떠나 내륙에서 이론을 배우고 실습을 위해 진해를 오가는 방식은 심각한 행정적·재정적 낭비이자 해군 장교 교육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키는 조치라는 시각이다.
 
이어 과거 해군작전사령부 이전에 따른 고통을 감내해 온 진해 지역에 또다시 상권 위축과 인구 유출을 강요하는 처사는 정부의 지방소멸 방지 국가균형발전 기조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해사 이전 소식이 전해진 후 진해 지역 사회는 크게 동요하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과 도·시의원들의 반대 성명에 이어 진해구소상공인연합회 등 소상공인 단체들도 원도심 상권 붕괴와 '100년 군항도시'로서의 정체성 상실을 우려하며 단체 행동에 나선 상태다. 국립창원대학교 교수회 등 지역 교육계 역시 해군 장교 양성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이라며 진해 존치 요구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정부에 통합·이전 계획의 즉각 철회와 진해 존치 보장을 요구하는 한편, 국방부와 국회를 향해서도 관련 법안 추진 중단과 공개 검증·주민 의견 수렴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해군의 뿌리는 진해에 있다"며 해사 이전 계획이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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