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를 이끌 신임 의장으로 선출된 4선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3). 경기도의회 제공◇ 서정암> 먼저 늦었지만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 남종섭> 감사합니다.
◇ 서정암> 전국 최대 규모에요. 167석인데 경기도의회 수장을 맡게 되셨습니다. 당선 소감과 함께 도민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남종섭> 네, 먼저 저를 4선 도의원으로 당선시켜 주신 우리 지역 용인 기흥 주민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투표 당선이라는 큰 믿음을 보내주신 만큼 더 잘해야 한다는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의석수 167석에 전국 최대 광역의회의 의장을 맡게 되어 그 책임은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도민의 기대에 어떤 실질적인 성과로 답할 것인지 매일매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마철을 맞아서 집중호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취임 직후 일정을 첫 번째로 재난 상황실을 찾은 것만큼 위험 지역과 취약 시설을 꼼꼼히 살피고 도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7석 전국 최대 광역의회…"소모적 갈등 접고 일하는 의회로"
◇ 서정암> 아무래도 요즘에 좀 이렇게 장마철이고 하니까 도민 피해를 또 한 번 또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이번 12대 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도정 지원과 견제, 이 두 역할을 잘 이끄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 남종섭> 이번에 압도적인 의석을 주신 것은 갈등에 너무 소모적인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이렇게 좀 말씀하신 것 같고요. 도민의 삶을 위해서 한번 제대로 일해라 이런 주문을 좀 도민들께서 하신 것 같아요. 제가 11대 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맡아서 한번 같이 경험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하지 못한 그 일들을 이번에는 한번 제대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맡아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받아들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좀 하고 싶은 역할들은 이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그다음에 또 추미애 지사님이 당선이 되셔서 지사님의 공전 혁신 포용이라는 도전 가치가 경기도 안에서 성공적으로 빠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생각입니다. 특히 민생에는 의회 집행부가 따로 있을 수는 없죠. 경기 남부의 반도체 클러스터라든가 아니면 경기도 미래 먹거리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민생 현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통 복지 환경 정말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현안을 풀기 위해 집행부와 같이 긴밀하게 만나서 협의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감시와 견제라는 그 고유의 기능 그런 것들은 잊지 않고 소홀함 없이 잘못된 일은 분명하게 짓고 그렇게 건강한 협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소수당 배제 않겠다…78대 78 겪으며 배운 소통
◇ 서정암> 그렇지만 이게 좀 한편으로는요. 이 다수당에 대한 일각의 우려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소수당인 야당 의원님들과의 관계, 이 협치는 어떤 방식으로 좀 실현해 나가실 계획이세요?
◆ 남종섭> 의석만 보면은 그러니까 독주할 것이다라는 그 시선이 강한 게 사실입니다. 저희에게 144석을 준 거는 독주를 하라고 주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 서정암> 네.
◆ 남종섭> 그 다음에 한 분 한 분이 다 대의기관의 일원으로서 주민들의 의사를 받아 가지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스물 세 분의 동료 의원들의 도민의 권한을 그것도 또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배제하지 않는 그런 정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78대 78이라는 그러니까 동수 전국을 겪으면서 정말 힘든 줄다리기 싸움 매일매일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때에 소통이 없었다면 아마 그 힘든 시간을 견디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정치권 상황이 매우 엄중하기도 하고 양 진영에서 굉장히 뭐 이 싸움도 많고 국민들께서는 사실 그런 거를 바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서정암> 그렇죠
◆ 남종섭> 좀 서로 잘 소통하고 좀 이해도 좀 하고 네 정말 가는 길이 다르지만 결국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왜 저렇게 싸울까
◇ 서정암> 그렇죠
◆ 남종섭> 그래서 경기도의회는 이번에는 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깊었고요. 실제로 최근 첫 번째 원 구성 때 양 교섭단체 간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사실 힘겨루기가 시작이 됐었습니다. 의석수 배분 문제나 위원장 선임 문제, 여러 가지 특별위원회 배분 문제 등 이런 배분 문제를 놓고 항상 초기에는 다투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서로가 의견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 서정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도민들께서 144석의 의석을 주신 만큼 우리는 144석에 대한 권리를 찾겠다.
◆ 남종섭> 네, 그다음에 또 23석은 우리도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무리 소수당이지만 네 23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사실은 본회의를 시작해서 원 구성을 시도를 했어야 되는 건데 합의가 안 됐어요. 그 전날까지 제가 의장으로서 이틀의 시간을 더 줄 테니까 그때까지 합의를 해와라 그러니까 만약에 합의가 안 되고 그러면 의장이 직권으로서 이거를 좀 처리를 하겠다. 좀 이렇게 좀 엄포도 놓고 좀 그런 시간이 지났던 것 같아요. 결국은 양당 안광열 대표 의원이나 방성환 대표 의원이 결국 합의를 해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 서정암> 그렇네요.
◆ 남종섭> 사실 양보하기 어렵죠. 그렇지만 잘 합의했다고 생각해서 자부심을 느끼고요. 앞으로 167명 의원 모두의 의장으로서 역할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잘 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한 석을 가진 조국혁신당 의원님도 계시고 그분의 의견도 들을 생각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법 제정 왜 절실한가…"민주주의 최후 보루"
◇ 서정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장님의 어떤 슬로건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안을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방의회법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 의장님께서 꾸준히 지방의회법 제정을 강조하고 계세요. 지금의 지방의회 구조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왜 이 법이 꼭 필요한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남종섭> 지방의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주주의의 시작입니다. 민주주의의 시작이 지방의회의 시작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주민과 가장 가까이 이 삶을 같이 목소리를 듣고 그거를 정책화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입법화하는 과정들이 지방의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최전선이라고 할까요? 그게 바로 지방의회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지방의회의 역사에 보면 민주주의 역사랑 이렇게 같이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1961년도에 보면은 이제 군사 정변이죠. 군사정변으로 지방의회가 강제 해산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강제 해산. 유신 시절에 강제 해산된 지방의회를 살리려고 1990년도 당시 평화민주당 총재이셨던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13일간의 죽음을 건 단식을 하셨어요.
◇ 서정암> 네.
◆ 남종섭> 그렇게 가까스로 찾아온 게 사실은 지방 자치입니다. 이렇듯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김대중 대통령님 하면은 그래도 민주주의의 기초적인 틀을 놓으신 분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그렇게 봤을 때는 이 목숨 건 단식에 의한 노력으로 사실은 1991년도에 해산 30년 만에 이게 지방자치가 부활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럼 왜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렇게 단식을 통해 가지고 지방자치를 부활하려고 했을까요? 이 문제는 곧바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와 더불어서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지방의회가 아닌가 이렇게 그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변곡점을 한번 맞게 됩니다. 2022년에 그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사실상 몇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겪게 돼요. 그 속에서 인사권 독립이라든지 후원회 제도라든지 정책 지원관 제도 이런 제도들이 조금 성과가 좀 많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중간직제 설립이라든지 기본적인 지방의회가 조직 구성을 갖추고 해야 된다라는 그 의미에는 조금은 좀 접근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지방의회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반쪽짜리 법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 지방의회가 이렇게 민주주의를 실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조직권이라든지 예산권 감사권 이런 것들이 더 첨가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한참 지방의회법 제정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죠.
무상급식부터 무상교복까지…도민이 체감한 지방의회의 성과
◇ 서정암>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할 것 같은데, 이 법이 제정된다면 도민들의 삶에는 좀 어떤 구체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의회의 기능이 강화됐을 때 도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이점이 좀 궁금합니다.
◆ 남종섭> 도민들께서 가장 궁금한 점이 사실은 그런 거죠. 지방의회법이 재정이 됐다. 그럼 나하고는 어떠한 효능감이 있느냐 나한테는 무엇이 도움이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지방의회가 도민의 삶에 가장 가까이 있지 않은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맞는 현실적인 입법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사실 경기도의회가 최초로 시행한 제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주민에게 효능감 있는 정책을 잘 실현시키기 위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지금은 전국이 다 아이들 밥 먹는 데는 문제가 없잖아요.
◇ 서정암> 그렇죠.
◆ 남종섭> 이걸 경기도가 최초로 시행 한 겁니다. 이게 정부에서 시행하거나 국회의원들이 실행한 이 제도가 아닙니다.
◇ 서정암> 그렇군요.
◆ 남종섭> 그러니까 지방자치. 지방의회인 경기도에서 최초로 아이들이 지금 경제 성장도 이루어지는데 밥은 먹이고 학교를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논리죠. 그런데 우리가 지켜보는 거는 직접적인 이웃들의 생각 그다음에 학부모들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전달을 받기 때문에 그런 무상 급식을 한번 조례로 제정을 해 가지고 이거를 전국 최초로 시행을 해보자. 그런 예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새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할 때가 있었어요. 황사나 미세먼지들이 심해서 건강에 위험을 주는데 도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때까지는 경제 여건이나 예산 여건들이 좋지 않아서 운동장에서 운동을 했잖아요.
◇ 서정암> 네.
◆ 남종섭> 실내 체육관은 사실은 거의 드문 경우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실은 정책 협약을 통해 가지고 경기도에서는 몇 년 안에 5년인가. 그 기간을 거쳐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체육관을 전부 마련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갔죠. 1조가 넘는 예산이 들어갔지만 그 예산을 아이들의 건강과 안정적인 교육을 위해서 저희는 잘했다라고 봅니다. 이게 어디서 시행됐느냐. 이거는 법으로 시행된 게 아니고 바로 지방의회 경기도 의회에서 시작된 그 사례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발의한 학생 통합 지원 조례라는 게 있는데, 지금까지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9시부터 6시까지 아니면 1시까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등교 시간에 공부하는 시간만 교육으로 인정을 하고 그 외에는 학습권으로 인정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위험한 도로를 건너다니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부터 그 거리를 이동하는 것도 이동의 권한. 학습으로 봐야 된다. 그런데 통학버스를 실제로 전 학교에다 다 해주기에는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부터 통학버스를,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안전하게 학생들이 통학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정해서 이거를 좀 해보자. 이것도 경기도에서 시행한 사례이기도 하고요.
◇ 서정암> 네.
◆ 남종섭> 무상교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학부모님들이 잘 잊어버리세요. 이 교복을 법이 만들어서 무상교복이 됐을까요? 국회의원들이 만든 거 아닙니다. 정부가 경기도의회에게 '무상교복 시행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 맞는, 지역에 맞고 지방에 맞는, 그러한 실정을 갖고 우리가 입법을 통해 무상 교복도 도입한 사례인거죠. 뭐 무수하게 많습니다. 해양 쓰레기 조례처럼 우리 환경 문제나 실질적인 민생 법안도 다뤘죠
◇ 서정암> 네.
◆ 남종섭> 실제로 지방의회를 통해서 실행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세요. 이것들이 지방에서 입법을 해서 시행되는데 전부 다 국회에서 하는 일인 줄 알죠. 정부에서 하는 일인 줄 알고.
그래서 저희는 지방의회가 이런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좀 더 효능감 있는 제도를 만들고, 입법 체계를 만들고, 좀 더 효능감 있는 견제나 감시를 하려면 의원의 요구 수준도 높아야 될 거 아닙니까?
◇ 서정암> 그렇죠.
◆ 남종섭> 그래서 저희 이 의회법이 제정된다면 그러한 수준을 높이는 데 역할을 다할 거고요. 거기에 조력자인 정책지원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정책지원관 제도가 빨리 시행돼야 더 수준 높은 지방의회를 만들어 가는 데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희는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 서정암> 그렇군요. 사례를 하나하나 들어주시니까 필요성이 확 와닿는데요. 저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싶을 정도로.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CBS 라디오 경제연구실 '개척자들'에 출연해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남종섭> 많은 분들이 '지방의회가 왜 필요해'라고 말해요. 그런데 법령으로 일일이 세세하게 다룰 수가 없어요. 지방에 있는 일들은 대한민국의 법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 법을 일상생활에 투영해서 세세하게 법을 규제하거나, 지원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지방의회는 그 지역에 맞는 실정에 맞는 입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를 통해서 주민 생활에 밀접하게 관여하는 게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법은 그러한 것을 제도적을 보완하는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5명 정책지원관은 무용지물"…1인 1보좌관제 도입돼야
◇ 서정암> 네, 그렇군요. 1인 1보좌관제, 이것도 화두여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지방의회는 의원 2명이 보좌관 1명한테 도움을 나눠서 받는 구조예요. 그래서 0.5명의 보좌관이 있는 거다. 일각에서는 1인 1보좌관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 남종섭> 네, 저희가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게 2인 1정책지원관 제도입니다. 국회의원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보좌관을 3명씩 두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보좌인력이 8~9명으로 늘어났죠. '충분한 인력을 둬서 입법이나 예산 이런 그 기능들을 제대로 하라' 이런 거 아닙니까?
◇ 서정암> 네
◆ 남종섭>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너무 바쁩니다. 도의원 일상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번 쭉 추적을 해보면 너무나 바빠요. 우리도 입법 기능이 있는데 조례를 만들려면 공부도 해야하고 토론도 해야 하고, 여러가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장에도 나가봐야 돼요. 저희가 지역 의원이어서 지역 민원이 많이 들어 옵니다. 이거 해결하려면 현장을 봐야 됩니다. 그것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미리 약속하고, 현장을 보고, 그 내용을 토론하고, 어떻게 입법할지 구도도 짜야 합니다. 게다가 저희는 행사도 많습니다. 행사장 안 오면 또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 서정암> 그렇죠.
◆ 남종섭> 다 다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행사를 안 가면 '저 의원이 뭘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럽니다. 저희도 입법 활동도 하고, 예산 심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등 여러 가지 활동이 있는데 행사장에 안 나타나면 행사장에 안 왔다고 뭐라 그럽니다. 또 저희가 이미 감수하는 것이지만 지역에 밀찰돼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하고 같이 소소하게 민원을 풀어나가는 과정도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희가 공부할 틈이 어디 있겠습니까?
◇ 서정암> 그렇죠.
◆ 남종섭> 진짜 이건 누군가가 입법 분석도 해 주고, 예산 심의도 우리가 자세하게 보지 못하는 것들은 그 가닥이라도 잡아줘야 하는데 이런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 2명에 정책지원관 1명, 이렇게 배정해놓고. 저희가 제도적으로, 시범적으로 먼저 시행해 보는데 이들이 공무원들이예요. 저희는 정책 판단을 해야 하고, 정무적 판단도 해야 하는 아주 복합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관점의 판단만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불편한 모양샙니다. 또 의원 1명당 0.5명입니다. 실제로 양당 교섭단체가 있는데 당이 다르잖아요. 정책지원관 2명이 배정됐는데 두 의원의 소속정당이 달라요.
◇ 서정암> 불편할 수도 있군요.
◆ 남종섭> 네, 실제 사례가 있었어요. 생각이 다른데 두 분이 각각 5분 발언을 했어요. 한 의원은 어떤 사안에 대해 반대하는데 다른 의원은 찬성해요. 그런데 이 의원들 발언 초안을 1명의 정책지원관이 도와준 거죠.
◇ 서정암> 본인도 좀 헷갈리겠는데요.
◆ 남종섭>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제가 볼 때는 0.5명의 정책 지원관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이렇게 좀 요구하고 싶어요. 정책 지원관은 반드시 필요하고, 세밀한 입법 활동이나 수준을 높이려면은 정책 지원 제도가 제대로 운영돼야 한다. 러려면 정무직 정책 지원관, 정무직 보좌관 임기를 같이 하는 정책 지원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의회와 연대…"지방의회법 제정 반드시 이뤄낼 것"
◇ 서정암> 네, 그러니까 1인 1 정책 지원관 제도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의장님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에 굉장히 힘쓰는 계획인 것 같은데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는 혼자 힘만으로는 사실 좀 어려운 과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모인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어떤 활동을 펼치실 계획이세요?
◆ 남종섭> 지금 저희가 아직 구성은 안 됐고요. 이제 7월달에 임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구성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연대를 위해 충청권이라든가 제주, 인천 지역의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의제는 단연 지방의회법 제정입니다.
◇ 서정암> 네
◆ 남종섭> 사실 대한민국 시도의장협의회가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지자체별로도 다양한 이슈가 있습니다. 세종같은 경우 행정수도 이전과 그 완결성처럼, 균형 발전이 있을 수도 있죠.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다른 지역의회로 가서 얘기를 해보면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같은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 중심에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구동성으로 합니다. 그래서 연대를 할 생각이에요.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도 또 있더라고요.
◇ 서정암> 네.
◆ 남종섭> 거기에 이제 추미애 지사님도 나가신다라고 언론에서 봤는데…
◇ 서정암> 네.
◆ 남종섭> 거기도 있고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도 있고, 시군 자치구 의회 의장 협의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단위에 지방의회와 연관된 게 만습니다. 이드리 같이 연대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지방의회법 제정을 실현해야 되겠다라는 그 의지가 아주 높습니다. 저희가 한 8년 전부터 계속 지방의회법 제정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입법이 안 됩니다. 이게 어떤 이유일까, 저희들도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발전되기 전까지, 민주주의가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관료주의적이고, 의회 자체가 질적인 면에서 수준이 낮았다는 평가도 합니다.
◇ 서정암> 네.
◆ 남종섭> 그런데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발전을 이루었죠. 그럼 여기에 걸맞은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데 정작 입법을 해줘야 할 국회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8년째 제자리걸음…"국회의원들에게 우린 경쟁자인가"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경쟁자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방의회는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그 본연의 역할이 있어요.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게 입법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법안이 국회에 올라가면 폐기가 돼요. 국회의원님들께서 이번에는 지방의회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곧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는데 대표 출마자나 최고위원 출마자들, 도당 의원 출마자들도 전부 지방의회법 제정 반드시 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정 과제로 우선순위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두신 모양이에요. 이번만큼은 반드시 지방의회법 제정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6선 지사·5선 교육감 상대해도 걱정 없다"
◇ 서정암>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릴 건데, 지금 현재 상황이 6선 국회의원 출신인 도지사와 그리고 5선 출신인 교육감을 상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체급 차이를 언급하면서 의회가 위축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어요. 의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남종섭> 저는 오히려 지금 6선 추미애 도지사님은 우리 당에서 아주 굵직한 여러 사건을 다 겪으셨어요. 안민석 교육감님도 수도권에서 내리 5선 의원을 하셨고,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잘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발전이 결국은 이분들의 더 큰 정치에서 나오고 지방 행정도 잘 하실거라고 보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4선입니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서정암>네
◆ 남종섭> 안민석 교육감님도 5선 국회의원 출신이지만 여기는 지방의회입니다. 이것도 한 번 해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거 국회 경력이 많고 중요한 역할을 했던 만큼 오히려 그런 점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왕 지방의회에 오셨으니 저한테 좀 배우시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 서정암> 배우셔야 된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해 주시면서 자신감을 내비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의장님의 의정 구상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2년이 좀 기대가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도민 분들께 한 말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죠.
◆ 남종섭> 정치의 시작과 끝은 언제나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영복 선생님이 주신 글귀가 생각납니다. '민생 중심, 사람 중심, 의회다운 의회' 이런 글귀를 주셨거든요. 모든 건 다 사람으로 귀결된다고 믿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는 도민의 일상과 맞닿은 곳에서 해답을 찾아내는 제도여야 하고요. 예산과 입법도 결국 도민의 고단한 일상을 얼마나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 놓느냐가 본질인 것 같습니다. 저는 복잡한 정치 논리 대신에 오직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가라는 단 하나의 기준으로 의회를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생각이 곧 의회의 방향이고, 도민 여러분이 곧 의회의 주인입니다. 사랑과 민생이 중심인 저희 경기도의회에 때로는 따끔한 질책을 보내주시고 또 때로는 잘한다고 칭찬도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나침반 삼아서 피부에 와닿는 성과를 증명하는 경기도의회가 되겠습니다.
◇ 서정암>네 고맙습니다. 꼭 좋은 성과들로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인연이 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척자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남종섭 의장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남종섭> 감사합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