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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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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태> 서로 다른 목소리 속에서 조화로운 해답을 찾아가는 불협화음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합니다. 정구승 변호사, 이석현 평론가, 김윤형 전 국민의힘 부대변인, 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구승, 이석현, 김윤형, 김성열> 안녕하십니까?
◇ 박성태> 제가 소개 김윤형 전 국민의힘 부대변인 할 때 뿌듯한 김윤형. 이렇게 소개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를 잘 맞혔다고 들으면서 얼굴에 미소가 가득. 그런데 대부분 그거 맞혔던 거 아니에요.
◆ 김윤형> 근데 막판까지.
◇ 박성태> 다들 김민석 후보가 이길 거라고 했는데.
◆ 김윤형> 선호 투표제 안 간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 박성태> 안 간다고.
◆ 김윤형> 그리고 친명계가 3명 될 거라고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반대로 다 예측했다.
◆ 이석현> 이게 용역들에게도 고충이 좀 있습니다. 좀 이렇게 의지적 평론을 좀 해야 되는 면도 있어서 너무 이렇게 소금을 뿌리고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 김성열> 이분들도 다 알면서 본인들이 희망 사항을 살짝 섞어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 김윤형> 저도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정청래 대표 편들어야지 정청래 대표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 이석현> 그래요?
◇ 박성태> 그래요? 아니, 카메라 보고 얘기해 보세요. 정청래 후보 싫어했어요.
◆ 김성열> 마주 보고 이야기해 봐.
◆ 김윤형> 근데 제가 방송 때마다 계속 한 두 번 정도 마주쳤는데 그때 기세는 좀 되게 강하셔서 약간 좀 치우쳤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저는 맞혔다.
박성태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처◇ 박성태> 제가 볼 때는 정청래 후보가 이렇게 비판하거나 이렇게 따질 평론가가 훨씬 선순위에 많기 때문에 김윤형 대변인은 그렇게 기분 나빠 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 김윤형> 메모하신 분이 얼마나 많겠어요.
◇ 박성태> 지금 이 앞에 오른쪽 두 분이 먼저 눈에 띕니다.
◆ 이석현> 아니, 뉴스쇼 대단합니다. 최민희 최고위원과 촉법 용역을 같이 출연시키는 거의 유일한 방송이라고 봅니다. 최고입니다.
◆ 정구승> 그렇죠. 표현력은 어떻게 보면 가장 넓게 운동장을 쓰고 있다.
◇ 박성태> 제가 어깨가 넓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어제 김민석 당대표, 정청래, 송영길. 세 분이 또 강훈식 비서실장인 한병도 원내대표도 참석을 했고요. 만찬을 가졌습니다. 당내 갈등은 만찬에 건배사들처럼 봉합이 될까. 정구승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 정구승> 방법이 있나요? 이미 결국 선거 결과는 나왔고 굴복을 할 방법은 없고 그 뒤에서 약간의 미련, 질척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거는 사실 노이즈에 가깝고 결국 공천권을 가진 건 당대표,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은 봉합이 될 겁니다.
◇ 박성태> 봉합이 될 거다. 이석현 평론가님.
◆ 이석현> 희망 표현 좋았어요. 절망 편 들어갑니다. 물론 당연히 저렇게 어른의 방식으로 해야죠. 끝나고 밥 먹고 근데 어렵다고 제가 느끼는 거는 이게 그냥 정치인들 간의 사감이나 기분이 안 좋거나 이런 문제였다면 정말 만나서 소위 대포 한 잔 하면서 끝낼 수 있어요. 근데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노선의 차이를 두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김민석 대표도 딱 첫 일성으로 이런, 이런 중도 확장 노선이 우리가 인정받았기 때문에 가야 된다.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노선 아래 수많은 지지층들이 갈라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여의도 방식대로 정치인들끼리 화해한다고 우리 화해했어 라고 주장하는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을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상당한 수준의 갈등이 있을 거고 그게 꼭 나쁘다고 보지 않고요. 오히려 말씀을 드린 대로 봉합이 돼도 문제입니다. 그거는 김민석 호가 그동안과는 정청래 호의 1년과는 달리 앞으로 중도 전환 실용으로 가겠다는 건데 그게 밋밋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갈등이 없다면. 그래서 오히려 노선 갈등은 박 터지게 해야 된다.
◇ 박성태> 박 터지게 있을 것이고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김성열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열> 겉으로는 봉합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근데 당장 청년 최고 뽑는 이야기만 가지고서도 최민희 수석은 이거를 선출을 좀 해야 된다, 경쟁을 붙여야 된다는 거고 지명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부터 사실 갈등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그리고 둘의 지지층을 비롯해서 성격이 너무 달랐어요. 어떻게 보면 김민석 후보는 여러 좋은 스태프들이 도와준 파인다이닝 같은, 하지만 50%를 못 넘은 디저트 빠진 파인다이닝 같은.
◇ 박성태> 오늘 비유가 찰지네요.
◆ 김성열> 그런 디쉬였고요. 그리고 정청래 후보 측은 재료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노포, 순댓국 같은 그런 디쉬였거든요. 그래서 서로 선호층도 다르고 이게 봉합하기가 쉽지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특히 말로 입은 상처들 있잖아요. 붕어 IQ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말로 입은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한 내년 이맘때쯤 터져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그전에도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지면 언제든지 터져 나올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 박성태> 그때는 잠복해 있다가 종종 튀어나올 것이다.
◆ 김성열> 그렇죠. 대상 포진 같은 거죠.
◇ 박성태> 대상포진이라고 하셨습니다.
◆ 김성열> 숨어 있다가 피곤하면 나오는
◇ 박성태> 지금 대상포진은 애드립이죠?
◆ 김성열> 애드립이죠.
◇ 박성태> 디저트는 준비했죠?
◆ 김성열> 제가 겪어보니까 되게 아프더라고요, 대상 포진이.
◇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쉼표를 주고 족집게 김윤형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은 제가 족집게로 한번 밀어드리겠습니다.
◆ 이석현> 문어 김윤형.
◇ 박성태> 민어로 할까요?
◆ 이석현> 문어, 문어.
◇ 박성태> 문어 너무 흔해서.
연합뉴스 ◆ 김윤형> 대통령님이나 김민석 대표의 시각으로 봤다면 정청래 대표 시각으로 제가 봐드린다면 지금은 와신상담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를 세부적으로 봤었을 때 호남에서 만약 많이 괜찮게 나오고 졌으면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의 카드라든지 여러 가지 카드를 꺼내서 조합을 해 볼 수 있었을 텐데 호남에서 너무 많이 졌기 때문에 별도의 독자 세력 구축하기는 힘들 거고 지금은 조금 숨죽이고 있어야 된다. 흡사 아까 대상포진을 비유하셨는데 저는 스탑러커처럼 딱 숨고 있다가 나타나면 약점이 보일 때 확 치고 올라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 박성태> 그러기 위해서는.
◆ 김윤형> 지금은 와신상담 해야죠. 무조건 숙이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냥 무조건 참고 기다려야 될 상황인데 하지만 고무적인 건 서울, 경기라든지 일반 여론조사에서 많이 이겼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다음번에 내가 재기할 수 있는 동력은 확실히 남아 있다.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잘 참으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못 참을 것 같긴 합니다.
◇ 박성태> 성격상 못 참을 거다.
◆ 김윤형> 성격상 지금 최민희 의원 하시는 거 보면 못 참으실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사실은 팀 정청래 3명이 최고위원회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측하기에는 사실 갈등을 계속 표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 어떻게 보시는지, 정구승 변호사님은.
◆ 정구승> 계속 존재감을 보이려고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본인들의 능력이나 본인들의 어떠한 정치적 아젠다로 올라온 게 아니라 대형 유튜브의 지지세를 얹고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부터 잊혀지거나 그쪽으로부터 사안을 단순화하거나 아니면 사이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한 지지가 끊길 거거든요.
◇ 박성태> 지지층에 대한 부분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 정구승> 그렇죠. 애초에 본인이 지금 세 명의 후보가 선거 기간 중에 보여준 행태는 사실 물의에 가까웠죠. 거기에 그 사람들의 매력을 어필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한표 줍쇼를 한다든가, 약 성분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라도 본인이 새로운 거를 스스로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의제 설정을 뉴스공장에서 한다고 했던 분이 있었던 만큼 그쪽에 소구하는 것밖에 남지 않아서 아마 최고위원 회의 때도 계속 그러한 자신의 존재감을 본인 주 시청자 층에게 보여주기 위해 노력을 할 거다. 그래서 아마 최고위원 회의가 그쪽에서는 좀 혼탁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성태> 정청래 전 대표는 전당대회 이후에 본인 라이브 방송에서 앞으로 할 말을 하고 살겠다. 내가 스님이냐. 사리가 쌓였다. 인생 뭐있냐, 인생 뭐있냐라는 표현은 제가 즐겨 쓰는 표현이긴 한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못한 말은 뭐가 있을까요?
◆ 이석현> 그러니까요. 오히려 해 주셔야 될 말이 있었는데 이를 테면 유시민 작가님의 저주 발언에 대한 거에서는 노코멘트 하셨으면서 못할 말이 뭐가 그렇게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사실상 물리적으로는 승복했는데 정신적으로는 불복하고 있다.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는 이겼지만 그의 주장은 졌다, 이런 것들은 사실 국왕적으로는 계속 불복하고 계신 것 같고요. 반명을 얼마나 더 하시겠다는 건지 잘 모르긴 했어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리가 나올 사람은 사실 정성호 장관이죠, 지금. 정말 한참 후배들한테 그 1년 내내 잡도리 당하셨거든요.
◇ 박성태> 잡도리 당했다.
◆ 이석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청래 후보가 사실 이게 정치인뿐만 아니라 인간은 이게 자기 연민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고 한 번쯤은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게 좀 성숙의 과정이고 어른이 돼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성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마침 사실 앞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팀 정청래 분들이 오늘 김어준, 동시간대 하고 있는 김어준 씨 방송에 나갔습니다. 정구승 변호사님이 그거 보고 혹시 얘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 정구승> 출연진은 확인을 했었고요.
◇ 박성태> 출연진 확인했어요? 그런 데서 새로운 목소리들이. 각자의 지지층을 향한 목소리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거였고요. 어제 김민석 대표의 첫 공개 최고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이제 비공개 때 얘기한 얘기들이 바깥으로 나가는 부분들에서는 엄격히 제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김성열 최고위원님은 최고위원이시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촉법이나 용역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최고위원이에요.
◆ 김성열> 어른 김성열입니다.
◇ 박성태> 최고 82 김성열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 김성열> 이게 원래 비공개 회의 자체는 당연히 공개를 하죠.
◇ 박성태> 잠시만요. 조금 더 거만한 자세로 얘기하셔도 돼요. 최고위원회의에 많이 참석하셨으니까.
◆ 김성열> 안 해 봤잖아, 최고위원회. 최고위원회 안 해 봤잖아.
◆ 김윤형> 따라가면 안 돼. 걱정돼서 내가.
◇ 박성태> 말씀해 주세요.
◆ 김성열> 그런데 최고위에서 비공개로 하는 것 자체가 당내 인사라든가 이런 거 있어서 예를 들어 우리 정구승 변호사를 지금 청년 최고로 추천한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각자 최고위원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에서 누가 이 사람을 지지했다, 안 했다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사실 계파 싸움이 심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김민석 대표가 굉장히 우려하는 것 같아요. 지금 특히 어쨌거나 친명에 대해서 타이틀이, 힘이 떨어졌다 이렇게까지 김어준 씨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비공개 특히 인선 관련한 내용들이 밖에 나가면 계파 싸움이 심해질 것을 우려한 김민석 대표의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계속 나올 거예요. 받글의 형식으로 나와서 계속 이야기하겠죠.
◇ 박성태> 본인이 직접 얘기 안 해도.
◆ 김성열> 그렇죠.
◇ 박성태> 예를 들어 보좌관에게 살짝 안에서 뭐 이런 얘기. 이게 살살 돈다는 얘기죠.
◆ 김성열> 그렇죠. 이제 그게 그렇게 해서 돌기 시작할 건데 그거를 아무리 막으려 해도 막기가 쉽지는 않아 보여요.
◇ 박성태> 역시 현직 최고위원이어서 듣는 얘기가 제가 좀 다르네요.
◆ 이석현> 답글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돌리는 공작에 능하신가 봐요. 아니, 근데.
◆ 김성열> 그럴 만한 내용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 이석현> 슬픈 얘기하지 마요. 아니, 그런데 사실 그 '받글' 형태도 작정하고 추적하면 할 수 있습니다.
◆ 정구승> 그래요, 꼬리가 길면 항상 잡힙니다.
◆ 이석현> 그렇죠, 오픈 채팅방도 다 추적하면 될 수 있고 이건 근데 너무 당연한 조직의 규율입니다. 이거를 필요한 말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말까지 해야 되는 현실이 좀 개탄스럽습니다. 보안이 무너지면 당연히 안 되고 말이 험해져서 막말이 시작되면 전형적으로 봉숭아학당으로 가는 길이죠. 그래서 최소한의 조치를 이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최선의 조치. 지명직 최고위원 두 분이잖아요. 한 분은 이제 원래 당규에 험지 출신을 하도록 돼 있고 그러면 아마 영남 쪽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청년 최고위원을 한 분 하겠다라는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옵니다. 정구승 89죠, 89.
◆ 이석현> 적당하네요, 나이.
◇ 박성태> 89면 89가 자축인묘. 아무튼.
◆ 이석현> 용띠?
◇ 박성태> 청년 최고위원.
◆ 정구승> 뱀띠, 뱀띠.
◇ 박성태> 어떻게 됩니까?
연합뉴스 ◆ 정구승> 일단 실질적으로 저는 팀 정청래가 했던 행위나 거기에 속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잊지 말아야 하지만 적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양새는 통합하는 모양새로 가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저와 같은 말로 업을 쌓은 사람들은 청년 최고로 가면 안 된다 라고 오히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청년 최고에서는 저는 지금 생각하기로는 그거를 지금까지의 민주당이 청년을 소비했던 방식으로 들러리를 세우거나 이런 식으로 소비하지 말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입법을 할 수 있는 의원 출신의 저보다 어린 의원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 박성태> 그래요? 그런 분들이 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분을 이 모든 걸 청년 정책을 맡아서 한다기보다는 청년들의 의견을 모으는 통로가 되거나 플랫폼이 돼줘 서 오히려 저보다 어린 친구들의 얘기가 의원을 통해서 입법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는 그런 상징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윤형> 최민희 수석 최고위원 제안대로 선거로 하시는 거 아니셨어요?
◆ 정구승> 아니죠. 사실은 저는 그 주장은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당대표의 인사권을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내전으로 인해서 상처가 큰데 또 선거를 하자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이나 집권 여당으로서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은데 일을 해야 될 시기에 또 정쟁으로 몰고 가자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이분은 정말로 이제 법안 처리나 당의 어떤 해결에 대한 일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정말 계속 정치꾼으로서 아니면 정치 기술로서의 행위만 하고 있구나, 계파 싸움만 하고 있구나라는 비판을 피해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말로 업을 지금도 쌓기 때문에 내가 이제 최민희 의원과 같이 최고위에 들어가는 거는 내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사실 어제 하헌기 전 부대변인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두 분이 이제 따로 요구하실 것 같으니까 그 홍 부장님이 이걸 따로 숏츠로 해서 이분들이 서로 이제 매일 자기 거 보면서 내가 이때 멋있었지라고 해석할 수 있게끔 홍 부장님 숏츠로 만들어 주세요. 일단 멋있었어요. 내가 그런 자리에 가면 안 됩니다.
◆ 김성열> 지명직 최고잖아요. 근데 어차피 지명을 해야 되긴 해요. 근데 이제 청년 최고에 있어서 그동안 이렇게 자기 편에서 이야기했던 사람들을 하는 거는 계속 청년들을 그냥 얼굴마담으로 쓰겠다 라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저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청년의 의제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 사실 민주당에 보면 그 보좌진들이 굉장히 젊어요. 보좌진들이 요새는 보좌관들도 청년들입니다, 거의 다. 그러면 그 친구들은 실제로 의원들 밑에서 실무도 하고 청년들의 목소리도 들어보고 입법도 해보고 굉장히 준비된 친구 많아요. 이 친구들도 다 준비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 다 제끼고 밖에서 갑자기 들어와서 또 얼굴마담을 세운다. 저는 그거보다는 보좌진 중에 훌륭한 분들 세우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다. 우리가 공무원도 보면 공무원 오래 하신 분 장관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굉장히 잘해요. 그런 것처럼 보좌진 한번 세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 박성태> 보좌진. 괜찮은 아이디어네요. 전직 보좌진 이석현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 이석현> 수박 보좌관께서 후배를 이렇게 챙기네요. 훌륭합니다.
◇ 박성태> 역시 전직 보좌관.
◆ 이석현> 근데 저는 이런 식의 세대 할당이.
◇ 박성태> 노웅래 의원 보좌관이었죠.
◆ 김성열> 사래 걸릴 뻔했어.
◆ 이석현> 외우시겠어.
◇ 박성태> 저는 다 알고 있어요.
◆ 이석현> 이런 식의 세대 할당에는 좀 반대합니다. 세대나 성별 할당 이런 거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냈느냐, 따져보면 안 좋고요. 이렇게 정구승 변호사가 되게 좋은 말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렇게 통합. 이런 얘기를 할 만큼 민주당의 청년 표심이 한가하지 않다. 지금은 촉법이든 용역이든 누구든 담당 일진이든 들깨든 들어가서 소위 이제 깽판을 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청년 표심이 바뀔까, 말까입니다. 여기서 지금 현역 의원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정말 재미도 감동도 없어요, 이러면. 그냥 청년 최고 1명을 현역 의원에게 배정하는 건데 이러면 저는 다 나쁜 의미로가 아니라 굳이 청년 치고 배정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할 거면. 이거는 기득권이냐 아니냐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정말 어떤 목소리를 대변하느냐의 문제지 여기서 현역 의원 한 명 들어가면 이 제도의 취지 자체가 하나도 살지 않을 것 같아요.
연합뉴스◇ 박성태> 알겠습니다. 앞서 어린 청년 최고위원 정도 그러니까 정구승 변호사보다 어린 의원이 있다. 젊은. 전용기 의원이 91년생인데 재선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제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를 청와대에 제청해서, 대통령에게 제청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명인데 노태악 대법관 후임으로는 손봉기 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그리고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는 김성수 부장판사를 제청했는데 손봉기 부장판사 제청 문제가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김윤형 대변인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윤형>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나 대통령실에서 명확하게 밝혀줘야 될 사안이 있는 것 같아요. 서면 제출 때문에 이게 불만인 건지 아니면 특정 본인들이 원하는 대법관을 추천하지 않아서 불만인지 명확하게 밝혀줘야 될 것 같아요. 서면 제출 때문에 문제라고 하면 어제 법원행정처장이 명확하게 밝혔지 않습니까?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안 만나줬다. 그래서 본인들은 고육지책으로 사실상 서면을 냈던 거고 민주당에서 그동안 대법관 임명 안 한다고 조희대 대법원장 얼마나 공격 많이 했었습니까?
◇ 박성태> 제청 안 한다고.
◆ 김윤형> 제청 안 한다고 엄청나게 공격을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는 걸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지금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과 합의해야 된다 그런 규정 없지 않습니까? 사실상 관행이었는데 관행은 입법 불비라든지 법이 다 규정할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양측이 신의를 가졌을 때 행해지는 건데 민주당이 국회에서 지금 법사위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행이라는 관행은 다 깨부수고 있는데 그러면 그 관행을 어느 어떤 관행을 지켜야 되고 어떤 관행은 안 지켜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1년의 과정 쭉 다 봤었을 때 어제 민주당에서 지나치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앙심을 품고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이석현> 그러니까 그 관행이라는 게 사실 지금까지 대통령 뜻대로 거의 돼 왔어요. 관행이라면. 그리고 한 사례는 또 만약에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뜻이 달랐다. 이게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노태악 그 대법관이 보수 성향 아닙니까?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당시 청와대 들어가서 그 담판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설득과 설득을 거쳐서 그러니까 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이라는 게 애초에 좀 회색 지대와 불문율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보통 다른 나라 전 세계적으로는 이렇게 대법원장이 독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거는 지금까지 운영의 묘를 살려서 불문율 안에서 이루어졌던 건데 지금 그런 관행과 이런 게 다 깨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일각에서는 이걸 사법부의 삼권 분립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럴 거면 그냥 대법원장이 임명하면 되지 왜 굳이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줬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그 안에서 이게 뭔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거다 이런 얘기로 가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요.
◇ 박성태> 잠시만요. 저희가 이제 마무리될 시간이어서 광고를 듣고 저희 더 뒷얘기는 더 날서게 유튜브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