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왼쪽부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구윤철 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박종우 한국은행 부총재보). 재정경제부 제공정부가 금리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서민·취약차주의 금융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발표한다.
채무조정을 활성화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개인의 재기를 지원하고 중소기업과 서민·취약차주에 대한 자금지원도 확대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오전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과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구 부총리를 비롯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박종우 한국은행 부총재보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특히 최근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의 장기금리 상승과 이에 따라 예상되는 국내 영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각국의 국채발행 증가 및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업의 회사채 발행 확대 등이 복합 작용해 초장기물을 중심으로 금리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국고채 시장의 발행·유통 여건을 상시 점검하는 한편,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과 가계의 이자부담 등 실물경제 파급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면밀히 살피겠다"면서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어려운 소상공인·개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 서민·취약차주 대상 자금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은 7월 초 1550원대까지 상승했다가 역대 최대 경상수지 흑자와 외국인 주식 리밸런싱 완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 19일 11개월 만에 1300원대에 진입했다. 다만 중동 지정학적 갈등과 주요국 통화정책 등 상·하방 요인이 병존하는 만큼 정부는 시장 변동성에 대응할 방침이다.
2분기 말 순대외금융자산은 전분기 7536억 달러에서 640억 달러로 큰 폭 감소했지만, 정부는 기업 실적 개선과 주가 상승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식 가치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평가했다. 순대외채권은 3678억 달러로 전분기보다 23억 달러 증가했고, 상반기 경상수지도 1910억 달러 흑자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구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은 어느 때보다도 견고하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내 리스크 요인도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가계신용은 최근 2천조 원을 넘어섰지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해 1분기 85.3%로 하락했다. 정부는 가계부채가 주요국 대비 여전히 낮지 않은 수준인 만큼 관리를 이어가는 동시에 실수요자의 자금조달 애로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거래대금이 지난달 30일 12조 4천억 원에서 이달 20일 1조 1천억 원으로 줄어 보완대책 시행 3주 만에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보완대책은 물론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외환·국채·부동산시장을 포괄하는 통합관리체계를 가동해 부문별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적기에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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