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기다리고 기다리던 남북미 관계 정상화와 영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기회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다시 찾아왔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앞으로 다시 잡기 힘들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여러 방송에서 희망회로를 돌리며 지난 수년간 반복해서 주장해 온 결정적 기회가 드디어 도래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피스메이커(Peace Maker)'이자 '유니파이어(Unifier)'가 되겠다는 그의 대선 공약을 신뢰하고 이 기회를 살려야 한다.
이를 통해 종전선언, 평화협정, 북미 수교, 남북미 교류협력의 물꼬를 터야 한다. 이번에 찾아온 기회를 반드시 잡아내야 한다.
'AI 강국'이나 '대체 불가능한 대한민국' 같은 국정 구호보다 더 소중하고 중차대한 과제는 우리 한민족과 후손 모두의 미래가 걸린 영구적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미 관계 정상화다.
북미관계 정상화의 흐름에 대한민국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 트럼프 행정부의 북미관계 정상화 추진에 발맞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인재들로 외교안보 라인을 대대적으로 쇄신하는 것이다.
연합뉴스
현재의 외교안보 라인은 지난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스탠스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관계의 바늘구멍 하나라도 뚫겠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피스메이커' 역할에 상응하는 '페이스메이커'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언했음에도 현 안보실과 외교부의 행보는 이와 상반된 모습을 보여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미연합훈련은 지속·강화됐고 한미일 군사훈련까지 진행됐다. 지난 6월 벨기에 EU 정상회담과 7월 앙카라 나토 정상회의 등에서는 반복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언급했고, 2025년 11월과 올해 3월에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발의에도 참여했다.
이러한 행보는 북한이 체제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며 극도로 반발하는 의제들이다. 결국 북한이 남한을 향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고 이재명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비난하는 배경이 됐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한미군사훈련 축소·중지 결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처지를 북한이 조롱하게 만든 것도 같은 맥락이다. 남북 간 모든 대화와 소통의 문을 닫아버리는 결과로 이어졌다.
나아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남북 화해와 교류협력의 물꼬를 트기 위해 정책 구상을 내고 노력해 온 평화 인사들을 향해 '이상주의자', '진영 논리에 빠진 이념주의자'라고 폄하하고, "외교는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페셔널이 해야 한다"며 비난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미연방의회에서 전무후무하게 발의돼 현재 52명의 연방의원이 지지하고 있는 한반도평화법안(HR 1841)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지지 표명이나 평화정책 공공외교 활동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이처럼 구태의연한 수구적·규탄형 외교에 빠져 한반도 평화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기는커녕 남북관계를 크게 퇴보시킨 현 안보실장과 외교부 장관, 주미대사는 교체해야 한다.
관료적 구태 외교에 젖어 있는 외교부 고위 공무원 출신이 아니라 외교 주체의 확장을 이해하고 동포사회 및 국민과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 신공공외교'의 가치를 명확히 이해하는 인물들로 외교안보 라인을 재구성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사명감과 열정, 진정성을 갖춘 정치인과 학자, 군인, 평화활동가 등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 정동영 장관의 통일부 역시 한반도 평화외교의 한 축을 든든히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전통적 네오콘적 입장을 견지해 온 현 외교안보 라인을 교체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 추진에 이재명 정부도 진정성 있게 함께하겠다는 명확한 신호를 백악관에 전달하는 일이자 트럼프 대통령을 돕는 길이다.
미국 우선주의(MAGA), 네오콘, 복음주의, 백인 우월 극우 세력 등 다양한 진영의 헤게모니 대결에 둘러싸인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미국의 최고 동맹국이자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대한민국 정부가 돕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우군을 만들어 주는 길이다.
이는 나아가 추락하던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을 회복하고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는 핵심 어젠다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 외부 필진 기고는 CBS노컷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