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청사 전경. 조시영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시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통합 이후 첫 예결산 심사에서 옛 전남과 광주의 서로 다른 예산 편성·재정 운용 기준을 조정하고 중복·낭비성 예산을 통폐합해 미래산업에 재투자하는 데 심사 역량을 집중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시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9월 제1차 정례회에서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첫 예결산 심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시청 예결특위는 한춘옥 위원장(순천2)을 비롯해 위원 21명으로 구성됐다. 통합특별시의회는 시청 예결특위와 별도로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다.
한 위원장은 첫 예결산 심사의 기본 방향으로 전남과 광주의 서로 다른 행정·재정 운용 방식을 조정하고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전남과 광주는 통합 이전 서로 다른 행정체계와 재정 여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 왔다. 이에 따라 예산편성 기준과 사업 추진 방식, 재정 운용의 세부 기준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시청 예결특위는 첫 심사를 계기로 이런 차이를 조정하고 통합특별시에 적용할 새로운 예산 운용 방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중복·낭비성 예산은 통폐합하고 확보한 재원을 미래 먹거리 산업에 재투자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주요 심사 기준은 △통합특별시 중장기 미래 전략과 예산의 부합성 △지역 균형발전과 상생 효과 △기존 중복·낭비성 예산 통폐합 △미래 먹거리 산업 재투자 등이다.
지역의 미래가 걸린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예산도 주요 심사 사항으로 살필 예정이다.
통합 이전 전남과 광주의 예산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시행착오와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되 성과를 낸 정책과 예산 운용 방식은 통합특별시 정책에 반영한다.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는 문책성 심사보다 통합 이후 재정 운용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데 무게를 두겠다는 취지다.
집행부가 제출하는 예산 자료에 대한 검증도 강화한다.
한 위원장은 부정확한 수치와 주요 내역이 빠진 자료, 옛 전남과 광주가 서로 다르게 적용해 온 통계 기준 등을 문제로 꼽으며 예산 편성 근거와 산출 내역을 명확하게 제시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한춘옥 위원장은 "과거 양 시·도가 예산을 운용하며 겪었던 시행착오나 잘못된 관행은 과감히 바로잡되, 각 지역이 가진 훌륭한 정책과 긍정적인 예산 운용 노하우는 통합특별시의 자산으로 적극 계승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320만 시·도민의 염원이 담긴 첫 예산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도약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될 수 있게 책임감을 갖고 심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