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제공충북 지방의회가 출범과 동시에 일제히 의정비 인상 여부를 본격 검토하고 나섰다.
팍팍한 서민 경제에 더해 지자체마다 재정난이 심화하고 있어 의정비 인상 폭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충청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26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13대 충북도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심의위는 위원장에 권오장 청주 봉명중 교장, 부위원장에 황경선 충북여성정책포럼 감사를 포함해 각계 인사 10명으로 꾸려졌다.
심의위는 오는 2030년까지 지급할 도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수준을 검토한 뒤 오는 10월 31일까지 최종 결정하게 된다.
현재 충북도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2400만 원, 월정수당 4426만 원을 합쳐 연 6826만 원(월 568만 원)에 달한다.
충북도의회는 2년 전인 2024년 지역사회의 거센 비판에도 의정활동비를 최고 상한선인 월 200만 원까지 올려놨다.
의정비 현실화를 통해 보다 활발한 의정 활동을 보장하는 게 결국 지역 전반에 대한 혜택이 될 것이라는 명분이었다.
하지만 서민 경제는 날로 팍팍해지고 있는 데다, 각 지자체의 재정 여력도 녹록지 않다 보니 이번 의정비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충북참여연대 김혜란 사무처장은 "현재 충북도를 비롯해 각 시·군의 재정 여건이 굉장히 어렵고 지역 경제도 너무 안 좋은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청주시의회에서 큰 사건도 있어 어느 때보다 의회 회의론이 강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옥천군 제공
더구나 충주시의회는 아직까지 원구성을 둘러싼 파행을 이어가고 있어 온전하게 의회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의회를 비롯해 각 지방의회는 공무국외연수를 포기하면서까지 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겠다면서도 내심 이번에도 의정비 대폭 인상을 바라는 눈치다.
옥천군과 영동군, 증평군, 괴산군 등 도내 각 시·군 역시 의정비 심의위를 꾸려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 규모를 고심하고 있다.
지난 심의위에서 큰 폭의 의정비 인상을 이룬 만큼 이번에는 서민 정서를 고려해 동결하자는 의견과 함께 공무원 보수 인상 폭에 맞추자는 의견, 물가 상승까지 감안해 다시 한번 크게 올려야 한다는 의견 등으로 갈리고 있다.
또다시 테이블에 오른 각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논의가 서민 정서에 부합하는 결과로 도출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