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규제조정단 킥오프 회의가 열렸다. 대구시 제공대구시는 단일 부서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 규제와 기업애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한 기구인 '규제조정단'을 출범했다고 26일 밝혔다.
규제조정단은 김정기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실·국장 등 총 13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됐다.
민간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된 규제자문그룹이 법률 및 전문성 검토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규제조정단 킥오프 회의에서는 야간공사 아스콘 납품 추가비용 산정기준 마련과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의 저가 수의계약 개선 등 2건의 현안을 조정하고 협의했다.
대구시는 적정한 보상 기준을 마련해 야간공사를 수행하는 기업에 공정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건축 설계 공모 후 설계자의 업무량 등을 고려한 산정기준을 마련해 적정한 대가를 지급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앞으로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규제조정단을 상시 대응체계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시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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