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민생회복 시민연대는 26일 강릉시의회 앞에서 민생안정지원금 조례 부결 규탄 및 즉각 재상정·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영래 기자강원 강릉시의회가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를 부결시킨 것과 관련해 지역사회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 소상공인과 농민, 시민 등으로 구성된 강릉 민생회복 시민연대는 26일 강릉시의회 앞에서 민생안정지원금 조례 부결 규탄 및 즉각 재상정·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는 벼랑 끝에 몰린 민생과 골목상권, 농민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민생안정지원금은 선별 복지가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는 처방적 경제 예산인데, 시의회 일각에서는 선별 지원을 운운하며 복지 정책의 잣대로 이번 지원금을 재단하고 있다"며 "지원금의 핵심은 침체된 지역 내 소비를 강제로 일으켜 돈이 돌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의 삶 앞에서 정파적 계산과 대립을 당장 멈추고, 민생안정지원금 조례안을 본회의에 즉시 재상정해 조건 없이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7월 31일 열린 제33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강릉시의회 제공앞서 지난 7월 31일 열린 제33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 수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9표, 반대 10표가 나오면서 부결됐다. 제13대 강릉시의회 의석 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명, 민주당 소속 의원 9명으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모두 반대하면서 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시 입장문을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시민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안정지원금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지만, 시민의 소중한 혈세 수백억 원이 투입될 수 있는 사업일수록 더욱 신중한 제도와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민생안정지원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과 절차 없이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주먹구구식 행정에 대해서는 부결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도리라고 판단했다"며 "시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정책에는 적극 협력하겠지만, 소중한 혈세가 공정하고 책임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일에는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