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선 고양특례시장. 고양시 제공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의 관행적 편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시민 체감 효과에 따라 재원을 선별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일률적인 예산 삭감은 지양하되, 일자리와 인구를 늘리고 도시 자족 기능을 강화하는 미래 성장 분야에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 시장은 26일 고양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8월 두 번째 시정회의에서 2027년도 세입·세출 전망을 보고받고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민 시장은 철도 관련 집단민원 등 주요 현안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중앙정부와의 협의 진행 상황을 전했다.
민 시장은 "김용석 대광위원장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있다"며 "빠르면 10월, 늦어도 연내 결론이 필요한 사안이 많은 만큼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전 직원이 사전 검토와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강복선 세정과장이 2027년 세입 전망을 보고했다. 창릉신도시 개발과 공동주택 신축,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증가하지만 순세계잉여금은 감소해 전체 세입은 올해보다 약 2%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세출 여건은 더욱 빠듯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김보경 예산담당관은 "지난 5년간 세출 예산은 14.2% 증가했지만 시 자체사업 가능 재원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복지 확대와 인건비 증가, 대규모 투자사업 등에 따른 재정 부담을 설명했다.
경기도 재정 여건 등 외부 변수까지 겹치면서 고양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의 여유가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내년도 예산을 가용 재원 범위 내 편성, 사업 원점 재검토, 핀셋형 구조조정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 따라 편성할 계획이다.
특히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는 기존 사업을 조정하거나 외부 재원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고양시, 필요한 사업에 재원 집중해 성장 기반 강화
26일 고양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고양특례시 시정회의. 고양시 제공민 시장은 예산을 단순히 일괄 삭감하기보다 사업별 필요성과 시급성을 따져 재원을 배분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민 시장은 "일괄 삭감은 지양하되, 사업 필요성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선별해야 한다"며 "집행률이 낮거나 체감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은 부서가 자율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원을 이유로 충분한 타당성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관행도 개선 대상으로 지목됐다.
박원석 제1부시장은 "민원을 이유로 타당성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며 "실·국 단위에서 먼저 책임 있는 1차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부서가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정책적 필요성과 재정 투입 효과를 자체적으로 검증하고, 실·국 차원에서 한 차례 더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다만 재정 긴축이 미래 성장 분야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게 민 시장의 구상이다.
민 시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복지 비중 확대는 도시의 자족 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일자리와 인구가 함께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 도시의 구조는 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기적인 지출 절감에만 집중할 경우 도시 경쟁력 강화의 기회를 놓칠 수 있는 만큼,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 등 자족도시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에는 선택적으로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의미다.
민 시장은 산하기관에도 예산 절감과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을 함께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의 재정 비상상황과 관련해서는 고양시의 재정 여건 역시 어려운 만큼 경기도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고양시의 주요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경기도의 미래 성장에 필요한 고양시 사업까지 재정 상황을 이유로 지연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협의를 당부했다.
회의 후반에는 내년도 예산안의 시의회 심의에 대비한 사전 소통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민 시장은 "간부 공무원들이 시 의회에 사업의 필요성과 명분을 충분히 설명하고, 사전에 소통해야 예산이 원활하게 편성되고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며 간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의회 대응을 주문했다.
고양시는 앞으로 각 부서가 내년도 사업을 자체적으로 재검토하고 집행률과 시민 체감도, 사업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예산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불필요하거나 효과가 낮은 사업은 조정하는 대신 도시의 자족 기능과 미래 성장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핵심 사업에는 재원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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