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청와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대규모 추가 세수로 마련되는 이른바 '미래대응기금'을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4개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기금으로 국채를 상환하는 것이 낫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면서도 추가세수 특성상 국채를 일부는 상환하되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는 쪽이 더 낫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계획을 설명하며 "국정운영 방향 가운데 지방주도 성장, 신산업 투자, 메가 프로젝트, 7개 분야 미래 투자와 함께 미래·청년세대, 고등·평생교육 재원에 투자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청년들의 취업·창업 등 일자리와 자산형성·주거·결혼·출산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촘촘히 지원할 예정이다.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함께 소형 모듈 원자로(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기술,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공급망이라는 '7대 시드 프로젝트'에도 집중 투자한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지방에 살게 하기 위해서 소득부터 정주여건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한편, 첨단 분야 인재를 길러내고 해외 인재 유치와 지방거점 국립대의 경쟁력 향상 및 영유아 교육·고등평생교육 투자도 확대한다.
앞서 이 대통령도 전날 국무회의에서 "소중한 미래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해서 지금의 1만원을 내일은 10만원, 그 후에는 100만원으로 키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미래대응기금이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선 추가세수 자체는 그 전에도 있었지만, 매년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특성상 이를 그냥 써 버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추가세수가 들어오면 과거에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으로 이를 썼는데, 막상 다음 해에 추가세수가 들어오지 않으면 세수결손이 생기고, 정부는 지출을 줄였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되며, 이 때문에 세금이 또 적게 들어오는 악순환이 반복됐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세금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쓰고, 적게 들어오면 안 쓰는 건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이 아니라는 의식으로 시작했다"며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기금을 조성한 뒤 적재적소에 투자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가세수로 국채를 상환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다"라면서도 미래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년에 그렇게 하고 나면 내후년에 세수가 많이 들어올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데, 그러면 내후년에는 훨씬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며 "한 해는 많이 발행하고, 한 해는 그렇지 않는 것은 안정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국가채무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일부 갚기는 하되 관리하면서 투자를 우선하겠다는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가채무 건전화 계획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내년에도 국채를 덜 발행할 계획이 있다"면서 "추경을 했을 때도 국가채무를 좀 갚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미래대응기금이 정부의 '쌈짓돈'으로 쓰일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모든 정부 기금은 국회 통제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국회 허락 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국회의 심의와 통제를 분명히 받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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