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지사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인사하는 모습. 경기도 제공추미애 경기지사가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 배분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추 지사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재원이 확보돼야 실질적인 지방주도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겉으로는 40조 원이 넘는 예산으로 넉넉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년째 1~2조 원 규모의 적자가 누적된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구 증가와 고령화로 복지 수요가 급증한 반면 경기도 세입은 취득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경기 변동에 취약한 구조라는 점도 지적했다.
추 지사는 해결 방안으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로 인상해 국세-지방세 비율 7대3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취득세 중심의 불안정한 세입 구조를 소비 기반의 안정적 지방소비세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반도체 등 첨단산업 호황으로 증가한 법인세 세수 효과가 국가와 기초단체에만 돌아가는 현 구조를 개선해 법인세의 일정 부분을 광역단체에 배분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산업단지 조성과 인프라 확충 부담을 광역단체가 떠안고 있는 만큼 형평성 있는 세입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가운데 소방분의 지역자원시설세 전환도 요구했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국가지원은 6~9% 수준에 그쳐 대부분을 도 일반회계로 충당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국무총리와 중앙부처 장관, 시·도지사, 지방자치 관련 협의체 대표 등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선 9기 중앙-지방 협력 방안과 지방주도 성장 추진 전략 등을 논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독립된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지난 25일 국회를 방문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경기도의회 자체 제정안을 전달하고 연내 제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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