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가 기관 화장실 악취 개선 등을 목적으로 '음압변기시스템'을 도입하며 특정 업체 제품을 집중 공급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 시민단체인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가교육청 전남청사(46대, 2024만 원), 전남 관할 교육지원청 8곳(186대, 6622만원) 및 직속기관 5곳(156대, 6611만원) 등 전남청사 여러 기관에서 동일 업체의 제품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문제는 음압변기시스템이 얼마나 필요한가가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 특정 업체의 제품이 반복적으로 수의 계약되었다는 점'과 '그 경위가 충분히 투명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시민모임은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수의계약의 특성상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기관이 개별적으로 구매한 것이라면, '각 기관은 어떤 필요에 따라 해당 제품의 설치를 결정했고', '어떤 경위로 동일 제품을 알게 됐으며', '다른 제품과의 성능·가격 비교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청 본청이 일선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에 해당 제품의 구매를 권고하거나 안내한 사실이 있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모임은 특히 "사업 추진 당시 특정 외부인이 교육청 등을 찾아 판촉활동을 하며, 관련 예산 확보를 요구했다는 관계자 증언이 제기된 바 있다"라면서 "'특정 업체의 영업활동이 교육기관의 제품 도입과 확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관계자와 업체 또는 외부 관계자 사이에 어떠한 접촉과 협의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더욱이 "전남청사(당시 전남교육청)는 과거 암막 스크린 납품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업자와 브로커로부터 뇌물을 수수해 형사처벌을 받는 등 납품 비리로 홍역을 치른 전례가 있어 이런 전례를 고려할 때, 특정 업체와의 반복적인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전남광주교육청은 각종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즉시 '음압변기시스템' 수의계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엄정한 자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이어 "교육청이 이를 방치하면 지방의회 예산 낭비 신고,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등을 통해 교육예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됐는지 검증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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