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김윤덕 국토부장관이 26일 서울 모처의 한 식당에서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 등을 논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서울에서 3만~4만호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공급 물량과 합치면 10만호가 넘는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방위사업청과 장교숙소뿐 아니라 병원 부지와 옛 미군 학교 부지 등도 검토 대상으로 거론했다. 서울시가 제안한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는 이전 부지 확보 문제와 함께 주택 공급 규모, 공공분양·임대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27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오 시장과의 두 번째 회동에 대해 "협의는 많이 진전됐다고 생각한다"며 "오 시장님이 가진 생각과 저의 생각이 상당히 서로 교감을 많이 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가 8·13 공급대책에서 예고한 수도권 7만3천호 규모의 신규 택지에는 서울 지역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재확인했다. 후보지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투기 세력은 몇 마디 말 들어보면 감을 잡는다고 한다"며 "한 번도 어느 지역을 특정하지 않았는데 지금 소문이 돌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류영주 기자이어 "실제 이번 발표한 물량에 대해서는 서울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다르게 보면 오세훈 시장과 대화만 잘 되면 서울이 더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제한적으로 3만호, 4만호 정도가 추가만 되면 실제 10만호가 넘는 주택이 공급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서울 내 추가 공급을 위해 이미 훼손된 그린벨트와 용산공원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김 장관은 "서울 인접 지역에 가능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땅을 정말 영끌을 하자"며 "서울 시내 안에는 그린벨트 훼손 지역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용산공원 역시 훼손된 일부 부지를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도 회동에서 훼손된 그린벨트를 활용한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그린벨트도 녹지에 짓자는 게 아니다"라며 "이미 비닐하우스도 있고 그런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서울시에서 쓸 수 있는 집을 공급할 수 있는 곳이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도 하시고 준비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훼손된 지역을 대상으로 검토한다는 원칙 아래 방위사업청과 장교숙소뿐 아니라 병원 부지와 옛 미군 학교 부지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김 장관은 "이런 부지는 가능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옛 미군이 사용하던 학교 부지에 대해서도 "그러저러한 부지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년들을 위한 주택을 검토해 봐야 되는 게 아니냐"고 밝혔다.
다만 이들 부지가 실제 주택 공급 대상지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어느 어느 부지가 논의되고 있다고 하면 잘못하면 '이미 국토부는 결정해 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바로 들어오게 된다"며 용산공원 활용 자체도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강조했다.
용산공원 활용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뿐 아니라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용산공원을 제한적으로 청년들을 위한 주택 공급으로 훼손된 지역에 한해서 뭔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문제의식을 던진 것"이라며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또 국회라고 하는 논쟁을 거쳐서 결국 법을 바꾸는 것으로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용산공원에 공급할 주택의 입주 대상과 임대료 등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대상은 청년이나 신혼부부와 같은, 또 다자녀 가구라든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라면서도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의 임대료라든가 자격 조건에 대해서 공론화 과정을 한번 해보자"고 말했다.
이어 "로또 임대가 될 수도 있잖느냐"며 "바로 용산에 있는 녹지를 품은 교통도 아주 좋은 곳에 왜 저 사람들만 싸게 들어가서 살아야 돼,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사회적 토론도 필요하고 고민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체 물량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지에 대해서는 "현재는 거기까지 전혀 나가지를 아예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제안한 탄천 물재생센터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넘겨받는 대로 본격적인 타당성 검토에 들어간다. 김 장관은 "어제 제안을 바로 받았고 자료가 없으니까 자료를 협조해 달라고 했다"며 "자료를 받으면 본격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건으로는 물재생센터를 옮길 이전 부지 확보 문제를 꼽았다. 김 장관은 전주교도소 이전 사례를 거론하며 "이전하기로 결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짓겠다고 결정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라며 "탄천 물재생센터도 마찬가지로 그걸 옮기는 결정이 쉬운 게 아니라 이전 부지, 이전 장소를 선정하는 게 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 논의가 맞물려서 가면서 그 자리에 집을 지을 수 있는지, 또 어느 정도로 공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공분양이라든가 임대 비율 이런 세부적인 문제까지 협의를 하면서 논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의 공급 정책이 공공이나 비아파트에 치우쳤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결국 두 날개로 날아야 된다는 게 기본적으로 국토부의 생각"이라며 공공과 민간 공급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아파트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현재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이 과거에 비해 20% 정도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을 정상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아파트도 균형감 있게 절대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준비를 해오는 것"이라며 아파트와 비아파트, 공공과 민간을 함께 활용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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