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제공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론화 대상에 포함시켰던 충남 청양·부여 지천댐을 포함한 신규댐 5곳의 건설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천댐 건설 예정지인 청양군 주민들로 구성된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는 27일 "청양군, 충남도와도 사전 의견 수렴이나 조율이 없었다"며 "공론화 위원이 누구인지, 어떤 내용으로 진행됐는지, 언제 열리는지 지천댐 대상지 주민도, 청양군도, 충남도도 모르게 진행된 밀실 공론화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천댐은 2025년 3월 정부의 최종 후보지 발표 당시 이미 댐 건설 대상에서 제외됐던 곳"이라며 "지천댐처럼 최종 후보지가 아닌 곳은 모두 댐 건설 계획이 취소된 만큼, 지천댐도 당연히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27일 기준 청양군청 앞 반대 천막농성이 815일째"라고 밝혔다.
지천댐 건설은 1991년과 1999년, 2012년에도 추진됐지만, 그때마다 주민 반발로 무산됐다. 이번 갈등은 2024년 7월 재추진 발표 이후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도 이날 논평을 내고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사업을 '기후 위기'와 '첨단산업'을 명분으로 되살린 것"이라며 신규 댐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단체는 "지천댐의 주요 홍수 우려·피해 지역은 금강과 만나는 지천 하류부이며, 하구부터 상류 약 12㎞가 금강 본류의 배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돼 있다"며 "하류 침수가 금강 본류 수위의 영향을 받는다면 상류에 댐을 건설하는 것만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천댐의 필요성 근거로 든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용수 수요'를 두고서도 "구체적인 입지와 산업별 용수 수요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래 산업용수를 신규 댐의 근거로 삼는 것은 순서가 한참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고형석 기자
기후부는 27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14개 신규 댐 가운데 추가 검토 대상으로 남겨뒀던 7곳의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14개 댐 가운데 7곳의 건설 중단을 결정하고, 지천댐(충남 청양·부여)·감천댐(경북 김천)·아미천댐(경기 연천)·가례천댐(경남 의령)·고현천댐(경남 거제)·회야강댐(울산 울주)·병영천댐(전남 강진) 등 나머지 7곳은 공론화와 대안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발표에 따라 감천댐과 가례천댐은 기존 댐 활용과 하천 정비 등 대안을 추진하는 반면, 지천댐·아미천댐·병영천댐·회야강댐·고현천댐 등 5곳은 건설을 추진하기로 확정됐다.
반면 청양·부여 지역 일부 주민들은 지천댐 건설을 찬성하며 조속한 추진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져, 지역 내 찬반 갈등도 상당 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기후부는 향후 기본구상 용역과 후속 행정절차를 거쳐 댐의 위치와 규모 등을 확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절차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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