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앞으로 시군구 보건소는 지역 보건 총괄·조정 기능에 집중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나 보건지소가 주민의 질병 예방·건강 증진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역보건의료 체계가 전환된다.
국무총리 소속 자문기구인 의료혁신위원회는 27일 제9차 회의를 열고, 지역보건의료체계 기능 강화, 일차의료 기능 정립 및 지역사회 기능 확대 등 4대 전략에 따른 대정부 10대 권고안을 심의했다.
혁신위는 초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질병 치료에 집중하는 현재의 체계에서 벗어나 주민이 사는 곳 가까이에서 질병 예방·건강관리가 이뤄지는 지역사회 중심 보건의료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우선 지역사회 인구집단 전체의 건강 향상과 건강불평등 완화를 중심으로 지역보건의료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시군구 보건소는 지역 건강 정책의 전략·기획, 공중보건위기 대응, 지역보건 총괄·조정 기능에 집중하고, 주민건강을 직접 지원하는 질병 예방·건강 증진·건강돌봄 서비스는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지소 등을 중심으로 수행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지역보건법에 따라 각 지자체에 설치하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단순 정책심의기구에서 책임성과 실행력을 갖춘 '지역보건의료위원회'로 전환하고, 실무지원기구 및 분야별 소위원회를 운영해 실행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주민의 기본적 일차의료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보건지소·보건진료소 기능 강화, 민간 일차의료기관의 지원 강화, 이동(순회) 진료 등 다양한 공급 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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