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제공충북 청주시의회가 27일 105회 임시회 본의회에서 청주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문제의 합리적 해결과 함께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보호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시가 앞으로 행정과정에서 환경과 입지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 건강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5년 청주시와 사업자가 체결한 '오창지역환경개선업무협약' 체결부터 이후 행정 절차와 소송 대응까지 전 과정을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발생지 처리 원칙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정 지역에 폐기물 처리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부, 시 집행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3일 서원환경(옛 이에스지청원)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고, 이후 소각장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대책위를 꾸리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