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기초연금 개편안을 준비 중인 보건복지부가 예정됐던 사전브리핑을 갑자기 취소했다. 개편안의 일부 사항이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인데, 사전브리핑 취소는 청와대 측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12시 50분쯤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금일 14시 예정이었던 기초연금 개편방안 사전브리핑은 기초연금 개편 방안의 일부 사항이 최종 결정되지 못해 불가피하게 취소됐다"고 밝혔다.
당초 복지부는 이날 사전브리핑을 통해 기초연금 개편 방향을 설명한 뒤 다음 달 1일 정부 예산안을 확정하는 국무회의에 맞춰 개편안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저소득층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두텁게 지급하는 이른바 '하후상박' 방식의 개편을 추진해왔다.
현행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된다. 정부는 기준중위소득을 새로운 선정기준으로 활용해 소득이 적은 노인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향 등을 검토해왔다.
이날 사전브리핑 취소는 청와대 측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기초연금 개편에 따라 일부 노인층의 수급액이 줄어들 가능성 등을 놓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한 상황에서 기초연금 개편으로 수급액이 줄어드는 노인층이 생길 경우 여론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정부 내에서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 기초연금 개편 방안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논의하고 있다"며 "아마 8월 말이나 9월 초에는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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