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감사원은 27일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주택 등 통계 감사를 점검한 결과 직전 문재인 정부의 고위직 인사를 목표로 한 강압감사와 증거조작 등 감사권 남용이 심각하게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 등 10명에 대해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참고자료로 통보하고, 통계감사를 수행한 9명은 고발 조치, 담당 국장 등 10명에 대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날 이런 내용의 '국정조사특위 후속조치 TF'의 조사결과와 조치내용을 발표했다.
국회에서는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국가통계 감사'와 '서해 감사'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해 각종 의혹을 제기한 바 있고, 이에 따라 감사원은 그동안 '국조특위 후속조치 TF'를 구성해 진상조사를 해왔는데 이번에 그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감사원은 통계감사가 첫째 "전 정부(문재인 정부)의 고위직 인사를 목표로 국가권력, 즉 감사권을 강압수단으로 남용"했다고 밝혔다.
통계감사 문답조사의 경우 "윗선의 지시 등 원하는 진술증거를 확보하고자 고압적 언행으로 허위 진술을 강요하거나 진술하지 않은 내용을 문답서를 기재하는 등 끼워 맞추기 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당시 한 감사관은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문답조사에서 "이 감사는 정책실장과 국토부장관을 목표로 진행하는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정명가도(征明假道)입니다"라며 감사에 협조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디지털 포렌식의 남용에 대해 "개인 휴대폰에 대해 실시요건에 맞지 않는 위법한 포렌식을 실시해 피감사자의 참여권 등을 침해하고 감사와 무관한 사생활 등 디지털 정보를 수집"했다고 지적했다.
둘째 "감사원 고유의 증거 정합성 검증 과정을 배제한 채 무리하게 수사 요청"이 이뤄졌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수사요청서 작성 과정에서 "강압적인 조사를 통해 사실과 다르게 수집한 증거와 함께 당사자 확인 없는 제3자의 추측성 진술 등 미흡한 증거로 혐의 사실을 작성"했다는 것이다.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 황진환 기자이로 인해 "감사원만의 증거 정합성 검증 과정을 무력화시켜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는 등 증거가 결여된 수사요청서를 검찰에 시행"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셋째 "영장주의를 우회하여 위법하게 수집한 개인휴대폰 복제본 일체를 검찰에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다수의 개인휴대폰 복제본을 폐기하지 않은 채 보관하다가 압수 수색 시 압수대상이 아닌데도 검찰에 임의 제공"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서해감사의 경우 문답조사에서 "감사를 받는 사람의 정당한 녹음 요구를 취소하도록 유도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발언 등 강압적인 조사를 하고, 비밀로 관리하여야 할 문답 녹음물을 분실"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포렌식도 "폐기대상인 포렌식 복제본을 임의로 보관하거나 개인 휴대폰에 대해 실시요건에 맞지 않는 위법한 포렌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감사와 무관한 자료 등이 보관되어 폐기대상인 포렌식 복사본을 대상기관에 보관한 후 압수 수색 시 압수대상이 아닌데도 검찰에 임의 제공"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를 근거로 감사원은 통계감사와 서해감사와 관련해 최재해 전 감사원자과 유병호 감사위원, 최달영 전 사무총장, 전·현직 국장급 7명 등 모두 10명을 이날 국가수사본부에 수사참고자료로 통보했다.
통계감사팀 9명은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조치했고, 행정상의 조치로 국장 1명 등 10명에 대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서해감사는 징계시효가 끝난 만큼 국장 2명 등 12명을 서면경고 조치를 했다.
감사원은 이번 조사결과 "강압조사, 증거조작, 사생활 보호 및 개인 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등 감사원 남용이 심각하게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위중하게 인식"한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정비와 함께 직원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가급적 이른 시일에 감사위원회를 열어 재심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통계감사의 재심의 처리는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과거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 고위관계자들의 통계조작 지시와 관련해 수집된 증거들은 다 오염됐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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