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청 전경. 창원시 제공 최근 민생지원금 지급 검토에 착수했던 창원시가 민생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지난 14일 간부회의에서 강기윤 시장이 민생지원금 지급 검토를 주문하면서 민생지원금 지급의 근거와 방식, 재원, 규모, 시기 등을 비롯해 향후 재정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왔다.
시는 생활물가 상승과 폭염·가뭄에 따른 소비 위축 등으로 경기 회복을 위한 지원 정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일회성 민생지원금 지급보다는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6월 기준 창원시 채무는 2938억원으로, 2025년 일반회계 최종예산 기준 순세계잉여금은 1434억원이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3.4% 수준이다.
순세계잉여금 역시 지역 복리 증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사업에 재투입되고 있어 재정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시는 100만 대도시인 창원시 전 시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할 경우 약 1천억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올해 창원시 본예산 4조142억원의 2.5%에 해당하며, 현재 채무 2938억원과 비교하면 34%에 달하는 규모다.
이에 따라 대규모 재정을 일회성 지원에 투입하기보다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성장 기반에 집중 투자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방침이다.
다만 향후 추가적인 재난이나 경제 불황 등 중대한 변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민생지원금 지급 방안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고유가·고환율로 인한 생활물가 상승, 폭염·가뭄에 따른 소비 위축 등 민생 부담 극복을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한 만큼, 민생지원금 지급과는 별개로 민생경기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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