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에서는 집 근처 고등학교를 두고도 멀리 떨어진 곳으로 배정되는 일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준화 지역의 배정 원칙에 따라 추첨으로 학교가 정해지기 때문인데요.
학생들의 통학 부담이 커지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천의 한 버스정류장.
이른 아침부터 등교하는 학생들로 북적입니다.
학교까지 짧게는 50분, 길게는 한 시간 반이 걸립니다.
등하교에만 하루 두세 시간을 쓰는 셈입니다.
[학생 인터뷰: "학교까지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멀어서 힘들어요."]
박철웅 PD부천은 고교 평준화 지역으로 학생들의 희망 학교를 먼저 받은 뒤 추첨을 통해 학교를 배정합니다.
특정 학교로 학생이 몰리는 것을 막고 교육 여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추첨 결과에 따라 생활권과 동떨어진 학교에 배정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장거리 통학이 학생들의 체력은 물론 학습 효율까지 떨어뜨린다고 말합니다.
[부천 지역 학부모: "통학 시간이 길다 보니까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야 하고, 야간자율학습이나 동아리 활동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집 근처 가까운 학교로 배정됐으면 걱정하지 않았을 문제들인데 안타깝고 속상하죠."]
이 같은 문제는 최근 경기도의회에서도 제기됐습니다.
도의회에서는 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고려해 근거리 우선 배정을 확대하고 생활권 중심으로 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 박철웅 PD[김동희 의원(부천6): 교육은 단순한 행정 서비스가 아니라 학생의 기본권과 직결된 중요한 공공정책 영역입니다. 이제는 형식적 공정성을 넘어서 학생들의 실제 삶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선 거주지 기반 근거리 우선 배정 비율을 확대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최소한 생활권 내 학교에 배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또한 생활권 중심의 지망 구조로 개선해야 합니다. 과도하게 많은 학교를 지망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통학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선택 구조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학거리뿐만 아니라 통학시간 기준을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행정적 거리 기준이 아니라 실제 대중교통을 고려한 현실적인 통학시간 기준이 필요합니다.]
반면 교육당국은 평준화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학교 간 학생 쏠림을 막아야 하는 만큼 배정 기준을 바꾸는 데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학생들의 통학 부담을 줄이는 부분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교육의 형평성과 학교별 학생 배정의 균형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통학 부담을 줄이면서도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배정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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