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한 충북지사가 27일 '민선 9기 재정정상화 계획' 브리핑을 열어 재정 혁신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범규 기자 충청북도가 1조 4천 원에 육박하는 채무를 줄이기 위해 대대적인 재정 혁신에 나선다.
신용한 충북지사는 민선 9기 주요 공약도 최소화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신 지사는 27일 '민선 9기 재정정상화 계획' 브리핑을 통해 "단순히 재정 위기를 넘기는 데 그치지 않고 충청북도의 재정 체질을 근본부터 바꾸겠다"고 피력했다.
충북도의 재정 여건은 심각한 수준이다. 곳간은 비었고, 해마다 갚아야 할 빚은 1천억 원이 넘는다.
도의 현재 채무 잔액은 1조 3866억 원에 달한다. 민선 6·7기 2천억 원대였던 채무 발행 규모가 민선 8기 들어 무려 4배 가까이 폭증했다.
해마다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은 1475억 원, 당장 내년에 부담해야 할 이자 비용만 374억 원에 이른다.
특히 전체 채무 가운데 4360억 원(31%)이 고금리 외부채인 탓에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도는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다져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먼저 자체 투자사업 10% 이상과 경상경비 5% 이상을 구조 조정하고 성과가 미흡한 보조사업을 일몰 또는 20% 이상 삭감한다. 이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은 700억 원 규모로 내다보고 있다.
신규 사업 추진 시 기존 사업을 반드시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페이고(Pay-go) 원칙'도 엄격히 적용한다.
충청북도 제공 고금리 외부채는 2030년까지 2040억 원 규모로 50% 이상 감축한다. 신규 지방채 발행은 민선 7기 수준으로 최소화하고, 순세계잉여금이나 산업단지 분양대금은 외부채 상환에 집중 투입한다.
이 밖에도 도는 공유재산 관리와 활용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방비 부담이 큰 농어촌기본소득과 국가 공무원 인건비 등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를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3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재정 혁신에 방점을 두고 8조 5015억 원(일반회계 7조 6632억 원·특별회계 8383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사업성 등이 낮은 옛 자치연수원 내 문화예술복합시설 조성비(100억 원), 충북 미식관광축제 (5억 원), 도청 대회의실 증축비(24억 원) 등을 감액해 264억 원의 투자재원을 마련했다.
민선 9기 공약 사업의 이행도 속도 조절에 나선다.
도는 공약 사업 최소한 이행을 위해 △창업포털 구축 3억 원 △도지사 직속 청년위원회 운영 3천만 원 △K-뷰티아카데미 시설장비 구입비 12억 원 등을 신규 편성했다.
신 지사는 "이번 추경은 도민의 안전·복지망 강화와 충북 산업 생태계의 대전환을 뒷받침할 필수 불가결한 사업만 최소로 편성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였다"며 "올해가 충청북도 재정 정상화의 원년이자 '충북 대전환 도약의 초석'을 다진 해가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재정 운용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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