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수 전 강원 춘천시장이 지난 27일 열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2차 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구본호 기자특정 공무원의 승진을 위한 인사 청탁을 받아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이재수 전 춘천시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전 시장 재임 당시 제기된 '인사 공정성 시비'가 춘천시청 안팎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이 전 시장이 재임하던 2021년 7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춘천시 내부에서 '코드인사'와 '특정고교 우대', '일부 직렬 소외' 등을 주장하는 게시글이 잇따랐다. 2021년 6월 29일 춘천시 7월 1일 자 정기인사를 앞두고 춘천시청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인사와 관련한 익명의 게시글이 이어졌다.
"특정고교가 아니면 승진할 생각과 일할 생각을 하지 않으면 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며 특정고교 출신을 중심으로 한 '코드인사' 의혹을 제기했다. 게시글에는 해당 직렬 전체 인원이 54명인데 5급은 한 명도 없고, 6급은 17명이며 이 가운데 최저 승진 소요연수를 충족한 인원이 4명이라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담겼다.
이를 근거로 다른 직렬에 승진 자리를 배분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앞서 부시장 주재로 직렬·직급별 면담을 진행하고 인사를 개선하겠다고 한 방침이 이번 인사에 반영된 것인지 묻기도 했다.
'연구사를 특정 직렬을 대표하는 사무관에 앉히는 게 맞느냐'며 인사의 적절성을 직접적으로 문제 삼는 글도 있었다는 내용도 보도되기도 했다. 단순히 승진 결과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을 넘어 특정 직렬의 승진 기회와 인사 배분, 특정 학교 출신 중심의 인사 여부 등을 놓고 내부에서 다양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당시 춘천시는 해당 주장들을 반박했다. 인사는 직급별 순위 등을 기준으로 진행됐으며 특정 고교 출신을 우대하거나 특정 직렬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지난 27일 이 전 시장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당시 춘천시청 인사 담당 공무원 김모씨와 박모씨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사건 관계자들의 통화 녹취 파일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10월 19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이 전 시장이 춘천시장 재임 당시 제조업체 대표 A씨로부터 공무원 B씨의 승진을 부탁받은 뒤 B씨를 특정 보직으로 승진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시장과 A씨, B씨는 모두 같은 고교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시장은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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