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민생(民生)이 우리경제의 가장 핵심"이라며 금리·물가 부담에 대응해 취약계층 지원과 민생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민생물가 특별관리 TF를 주재하고 "정부는 성장과 내수 회복의 온기가 지역경제로 확산되고, 국민 일상 생활 곳곳에 닿을 수 있도록 '민생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2분기 가계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해 12분기 연속 증가했고, 소비지출도 3.4%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동전쟁이라는 변수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신속히 편성했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해 5개 분위 소득이 모두 늘었다"며 "특히 1분위 소득이 5개 분위 중 가장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과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중·저신용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정책금융기관의 저리자금 공급과 이차보전, 고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하고 성실 상환자에 대한 금리·보증료 우대와 대출한도 확대 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내년 햇살론 공급 규모는 올해보다 3천억 원 늘어난 6조 2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청년 미소금융 대출한도는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두 배 늘린다. 수출입은행이 보유한 장기 미상환채권 162억 원도 일괄 소각한다.
추석 민생안정에도 나선다. 정부는 명절 성수품과 명절자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고 9월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근로·자녀장려금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고 휴가비 지원과 교통비 경감 등 관광·소비 활성화 대책도 추진한다.
구 부총리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이날 논의한 뒤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생침해 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재경부·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대응반을 즉각 가동하고 9월부터 의식주, 생필품·서비스, 교육, 에너지 분야의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순차적으로 조사한다.
공공조달 체계도 혁신한다. 연간 238조 규모의 공공구매력을 활용해 혁신기술의 첫 번째 구매자 역할을 강화하고, '개발·구매 연계 계약', '과목표형 계약','조달 샌드박스'등 3대 혁신 계약트랙을 도입한다.
구 부총리는 "국가계약의 유연성을 높인 '3대 혁신 계약트랙'을 신설해 규격이 아닌 성과를 사는 조달로 공공조달 체계를 전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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