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개편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연합뉴스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강원지역 교사단체가 재차 강하게 반발했다.
강원교사노조는 28일 성명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이는 것은 농산어촌과 소규모 학교가 많은 강원의 교육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지방교육재정은 단순히 학생 수에 비례해 늘고 줄일 수 있는 재정이 아니"라며 "강원도와 같이 넓은 지역에 소규모학교가 분산돼 있고 지역소멸에 대응해 학교와 교육여건을 유지해야 하는 지역에서는 학생 수 감소를 곧바로 교육재정 감소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학교는 단순히 학생 수에 따라 비용이 결정되는 시설이 아니"라며 "오히려 농산어촌과 소규모학교가 많은 강원에서는 일정한 교육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 1인당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이 축소될 경우 소규모 학교의 교육과정과 교육인력, 방과후·돌봄, 통학 지원 등이 줄어들면서 지역 간 교육격차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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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디지털 교육환경 구축과 유보통합, 돌봄 확대, 특수교육, 노후 시설 개선 등 새로운 교육재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노조는 "학생 1인당 교부금 증가만을 근거로 교육재정이 과도하게 늘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학교 수와 지역 면적, 통학거리, 농산어촌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강원교총도 성명을 내고 교육교부금 축소 개편 추진에 반대했다.
강원교총은 "이번 개편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고 교육자치를 약화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며 "내국세 연동 구조가 폐지되면 교육재정은 매년 정부 재정 여건과 정책 판단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지역 교육청은 중장기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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