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부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10년 넘게 난항을 겪어온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이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이전후보지로 확정하면서 주민투표와 유치 신청 등 최종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
국방부는 28일 이전부지선정위원회를 열어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광주 군공항 이전후보지로 선정했다. 지난 4월 2일 망운면 일대가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이번 결정은 광주 군공항의 무안 이전이 최종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투표와 무안군의 유치 신청, 이전부지선정위원회 심의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정부는 앞으로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지원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할 예정이다.
이후 무안군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투표 결과를 토대로 무안군수가 군공항 유치를 신청하면 이전부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하게 된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주민투표를 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린다"며 "올해 안에 끝나면 그다음부터 기부대양여 원칙에 따라 기존 설계에 더해 실시설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은 지난 2013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광주시는 2014년 10월 국방부에 군공항 이전 건의서를 제출했고 국방부는 2016년 8월 이전 건의서에 대해 '적정'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이전지역 주민 반발 등에 부딪혀 이전부지를 결정하지 못하면서 사업은 10년 넘게 답보 상태를 이어왔다.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면서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한 6자 협의체에서는 광주 군·민간공항의 무안 통합 이전에 합의했다. 정부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무안지역에 1조원 규모 지원과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지원책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방부는 후속 절차로 지난 4월 2일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광주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했고, 이날 이전후보지 선정까지 마무리하면서 최종 이전부지 결정을 위한 절차가 본격화됐다.
군공항 이전은 800조원 규모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도 맞물려 있다.
정부는 지난달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 일대를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했다.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오는 2030년 첫 양산을 목표로 전력과 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무안지역 개발사업도 구체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무안군 현경면 일원 346만 5천㎡(약 105만평)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했다. 군공항 이전과 함께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국가산단 조성 등 지역개발사업도 추진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주민투표에서 무안군민들이 군공항 이전과 정부·지자체의 지원·개발사업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최종 이전부지 선정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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