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 연합뉴스전북 지방자치단체의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수입을 주민에게 배당하거나 에너지 복지, 농촌 기본소득 등에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1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임종명 도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2)이 '전북특별자치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 이익 공유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오는 9월 3일부터 여는 제431회 정례회에 상정되는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자원 공유화 기금 용도에 주민배당, 에너지복지, 농촌기본소득,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유지관리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사업을 추가했다.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추가 가중치 수입금은 기금으로 관리되며 주민 배당과 에너지 복지 등에 쓸 수 있다. REC는 발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생산했음을 인증하는 증서다.
개정안 검토를 마친 전북도 예산 부서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이란 개정 취지는 타당하나 관련 기금이 설치돼 있지 않고 주요 재원인 REC 추가 가중치 수입 규모와 안정성이 불확실하다"며 "예상 수입 규모와 사업 수요 등을 토대로 별도 기금 설치·운용 실익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금을 설치할 경우 조성 재원 범위 안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