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 류영주 기자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 위반과 관련된 범죄 혐의 수사를 마쳤다.
8개월 동안 수사를 통해 국민의힘 당원 가입 강요 등 혐의로 이만희 교주를 비롯한 신천지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고, 국회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살포한 한학자 총재 등 통일교 관계자들을 기소했다.
신천지, '조직적' 국힘 당원 가입 강요
합수본은 31일 이만희 교주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신천지 관계자 1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교주 등은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021년 6월부터 2024년 4월 제22대 총선거까지 수만 명의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신천지의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교주의 절대적 지위 및 신천지의 위계적 질서·수직적 문화를 이용해 각 지파에 가입 목표 인원을 하달하는 등 조직적으로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본 관계자는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종교단체가 대규모 조직력을 이용해 특정 정당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한 '정교유착' 범죄의 실체가 확인됐고, 이는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 이 교주 등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70개 신천지 지교회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하며 수익사업을 은폐하고 매점 장부를 이중으로 관리하는 수법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75억 7천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동안 신천지 총회 총무 등은 2022년 4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법무비용 등을 충당한다며 '전도비'라는 허위 명목으로 19억 600만원을 인출해 사용하고, 2023년 12월 이 교주의 승인 없이 신천지 소유 부지를 매도 후 재매수해 재건축한다면서 12지파장에게 공사비용 41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합수본은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예비경선 출마 예정자의 지지자 A씨와 신천지 시몬지파 신학부장 B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신천지 시몬지파는 물류창고를 매입 후 교회 예배당으로 사용하려고 했으나 고양시에서 용도변경 허가를 내주지 않자 자신들에게 유리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지난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도 30여명을 민주당에 가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본은 A씨가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며 신천지 신도들의 당원 가입을 요청했지만, 국민의힘 사건과 달리 이 교주나 총회 차원에서 특정 정당 가입을 강요했다는 정황은 없다고 설명했다.
통일교, 132명에 불법정치자금…한학자 개인금고서 현금 압수
한학자 통일교 총재 개인 금고 및 현금.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 제공합수본은 또 불법정치자금을 후원한 혐의로 한학자 총재 등 3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통일교 관계자 6명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앞서 한 총재 등이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탓에 합수본은 불구속기소했다.
한 총재 등은 2017년 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해외선교자 지원금 등을 명목으로 허위 회계처리하는 등 교회 재산 105억원을 빼돌려 개인 금고에 숨긴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우호적인 정치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정치인 132명에게 1억 89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합수본은 한 총재 개인 금고에 보관된 현금 260억원 상당을 압수해 추징보전 등 절차를 진행했다.
합수본 관계자는 "종교단체의 총재 및 고위 간부가 종교단체의 재산을 개인 재산처럼 사용하거나 사적 이익을 취한 행위의 실체를 규명했다"며 "종교단체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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