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31일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경기도 재정ㆍ인사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여는 모습. 주영민 기자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31일 경기도의 감액 추경과 정기인사 지연을 비판하며 재정·인사 시스템 정상화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성과가 아닌 실·국별 할당 방식으로 예산을 깎은 '무원칙한 할당식 삭감'을 했다"고 비판했다.
세수 오류에 지방채·기금은 '돌려쓰기'
국민의힘은 도가 앞서 3000억 원의 세수 추계 오류를 낸 데 이어 이번에는 사업수입도 260억 원 부풀려 추계했다고 주장했다.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50억 원을 일반회계로 돌려쓰고, 필수 SOC(사회간접자본)에 써야 할 지방채 1367억 원을 삭감해 다른 SOC와 국비 매칭사업 등에 다시 편성했다며 이를 "지방채 우회 신규 발행"이라고 비판했다.
상생발전기금 1407억 원과 교육청 법정전출금 1303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도 문제 삼았다. 기존 채무에 기금 차입과 미지급금 등 3460억 원의 부담이 더해졌다는 주장이다.
"이재명 정책 살리고, 김동연 정책은 깎고"
정책사업의 처리 기준도 비판했다. 이재명표 복지사업은 살린 반면 김동연표 복지사업은 도려냈다는 것이다.
그 예로 청년기본소득 163억 원과 농어민기회소득 215억 원은 살린 반면 장애인·예술인·체육인·아동돌봄 기회소득은 감액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RE100 관련 예산도 169억 원 삭감한 점을 들었다.
또 경기도 독립기념관은 백지화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국제공항 추진단 예산도 대폭 줄이면서 정책 과오에 대한 설명이나 사과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1363개 자체사업 삭감…"시·군에 부담 전가"
국민의힘은 도 자체사업 2714건 가운데 1363건을 감액하면서 이를 시·군과 공공기관, 민간에 재정부담을 떠넘겼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추산한 삭감 규모는 인건비·물건비 426억 원, 자치단체 이전경비 571억 원, 공공기관 관련 예산 1535억 원, 민간 보조·위탁사업 348억 원 등이다. 인건비·물건비는 지출 효율화 기준 없이 삭감 목표에 맞춰 줄였고, 자치단체 이전경비는 사전 협의 없이 감액해 시·군 부담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과 민간 보조·위탁사업 삭감 역시 취약계층 보호와 민생 지원이라는 도정 기조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주민참여예산과 실효성이 입증된 사업, 취약계층과 청년 자립을 위한 복지예산까지 삭감했다며 정책 기획력 부재를 지적했다. 국비 매칭사업을 늘리면서 경기도의 재정 주권이 약화되고 '국비 예속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정기인사까지 지연…"행정 신뢰 훼손"
정기인사 지연도 비판했다. 현재 도내 7개 시·군 부단체장 자리가 수개월째 공석이고 간부급 공무원의 정기인사도 내년 1월로 미뤄진 상태다.
국민의힘은 이를 조직 개편의 명분을 쌓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며 "시·군 행정 공백과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린 인사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을 "제 살 깎아 먹기이자 땜질식 처방"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세입 추계를 바로잡는 한편 실·국별 획일 감액 대신 사업별 타당성에 따른 예산 조정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도는 지난 19일 기존 사업비 대비 5465억 원을 감액한 42조2420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당시 도는 세입 감소 등 재정 여건 악화에 대응해 행사성·일회성 사업과 집행이 부진하거나 유사·중복된 사업 등을 조정하고, 확보한 재원을 필수 민생사업에 재투입하겠다고 감액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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