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제공2020년 혁신도시로 지정되고도 이전한 공공기관이 단 한 곳도 없는 대전의 현실을 두고,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는 '나눠 먹기식 분산'이 아닌 기능 중심의 전략적 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이 31일 개최한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대전의 미래'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민석 대전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전이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27곳 등 풍부한 연구 인프라를 갖추고도 연구개발 성과가 창업과 기업 성장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이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차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산업육성 사업비 집행률은 80.7%, 지역 주민지원 사업비 집행률은 69.9%에 그쳤다. 이전 전 2.66%였던 퇴사율은 이전 후 3.11%로 오히려 높아졌고, 기관장 주소지를 옮기지 않은 사례도 105개 기관 중 46곳에 달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런 1차 이전의 한계를 근거로 국정과제인 '5극 3특' 및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해 지역경제의 동반 성장을 이끌 경제 주체로서 공공기관을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지식재산·기술창업·벤처 성장의 4대 기능군과 연계된 공공기관을 전략적으로 유치해 '연구-자본-시장이 선순환하는 완결형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유치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제언이 나왔다.
곽현근 대전대 교수는 이제는 '무엇을 유치할 것인가'를 넘어 정치적으로는 '후발 혁신도시 형평성 보정'을, 정책적으로는 '대한민국 기술 사업화 수도'라는 국가적 필요성을 입증하는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40여 개 희망 기관을 단순 나열하기보다 산업·연구 생태계 파급력이 큰 5개 안팎의 핵심 앵커 기관을 선별하고, 기관별로 전담 협상팀을 구성하는 '기관별 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유세종 대전시 2차공공기관이전 대응TF 단장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대전의 기존 R&D 인프라와 결합해 '과학기술 창업 글로벌 혁신도시 생태계'를 완성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대전이 국가 첨단산업 전반에 기술을 공급하는 '전국 단위 딥테크 기술공급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1차 때와 같은 단순 균등 분산 방식에서 벗어나,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과 지자체 핵심 전략산업, 혁신도시 산·학·연 인프라와 연계되는 기능별·산업별 집적 배치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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