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 '도전하는 과학자, 도약하는 대한민국'에서 참석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발언권을 요청하며 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세계적 연구자로 성장할 잠재력이 높은 과학기술인재 1천 명을 '차세대 국가과학기술자'로 선정해 1인당 연 5천만 원의 연구활동비를 최대 5년간 지원한다. 이공계 장학생은 현재 3천 명 수준에서 2030년 1만명까지 늘리고, 박사후연구원(포닥)을 대학의 공식 구성원으로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공계 인력 공급 감소 우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2030년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기술 분야의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학령인구 감소와 의대 선호 등으로 국내 이공계 인력의 공급 기반이 약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2030년 이후에는 신규 이공계 석·박사 배출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세계적 연구자로 성장할 잠재력이 높은 연구자를 해마다 200명씩 '차세대 국가과학기술자'로 선정한다. 2031년까지 5년간 모두 1천 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정된 연구자에게는 1인당 연 5천만 원의 연구활동비를 우선 3년간 지원하고, 평가를 거쳐 추가로 2년을 지원한다. 최대 5년간 받을 경우 1인당 지원 규모는 2억5천만 원이다.
이미 세계적 수준의 연구 성과를 낸 연구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만 55세 이하 연구자를 대상으로 '리더급 국가과학기술자'를 선정해 1인당 연 1억 원의 연구활동비를 최대 5년간 지원한다.
리더급 국가과학기술자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매년 20명씩 모두 100명을 선정한다. 이들 역시 우선 3년간 지원한 뒤 평가를 거쳐 2년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공계 인재가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도 넓힌다. 이공계 장학생을 현재 3천 명 수준에서 2030년 1만명까지 확대하고, 대학원생에게 안정적인 생활비를 지원하는 연구생활장려금 참여 대학도 70곳 안팎으로 늘린다.
포닥, 대학 공식 구성원으로 법제화
정부는 '포닥'으로 불리는 박사후연구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도 추진한다.
박사후연구원은 박사학위를 받은 뒤 대학 등에서 연구를 이어가는 전문 연구인력이다. 대학의 교육과 연구에 참여하고 있지만 현행 고등교육법에는 대학의 공식 구성원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지위가 불안정하고 처우와 복지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고등교육법에 박사후연구원의 지위와 역할을 명시해 안정적인 연구활동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회에는 박사후연구원을 학교 구성원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상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인재들이 대한민국 땅에서 자부심을 느끼고 마음껏 성장하고 활약할 수 있는 전 주기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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