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원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6개 부처 장관을 지명하는 개각을 단행한 가운데,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놓고 여야 전선이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야권은 용 후보자의 관행을 깬 의원직 유지와 전문성을, 김 후보자의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가능성을 겨냥하는 반면 여당은 방어막을 치며 맞서고 있다. 인사청문회 테이블에 오를 의제를 두고 여야의 사전 공방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의원직 붙든 용혜인…'가족정당'·'전문성'까지 3중 공방
용 후보자를 둘러싼 쟁점 중 떠오르는 것은 '의원직 유지'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장관을 겸직할 수 있지만, 비례대표만큼은 입각 시 자리를 내려놓고 다음 순번에게 넘겨 의정 공백을 줄이는 것이 오랜 관례로 굳어져 왔다. 2015년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 장관에 지명됐던 새누리당 강은희 전 의원도 사퇴를 미루다 비판이 커지자 한 달 만에 물러났다.
용 후보자는 이 관례를 깨고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굳혔다. 명분은 '소수정당의 한계'다. 용 후보자는 21·22대 총선에서 잇따라 민주당 주도 비례연합정당 소속으로 당선된 비례 재선이다. 현행법상 비례대표가 사퇴하면 같은 당 다음 순번이 의석을 승계하지만 그가 물러나면 배지는 기본소득당이 아니라 민주당 추천 인사인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에게 넘어간다. 기본소득당으로선 당의 유일한 원내 의석이 그대로 증발하고 원외정당이 되는 셈이다.
원외정당이 되면 경상 보조금이 끊기고 보좌진과 의원회관 사무실 등 의정 기반도 함께 사라진다. 용 후보자는 페이스북에서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며 차기 총선에서 비례로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은 이미 당에 밝혔다고 했다. 다만 위성정당을 통해 두 번 배지를 단 것 자체가 특혜 시비를 안은 터라, 의원직 승계 관례까지 비켜가면서 공정성에 있어 약점이 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가 31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여기에 '가족정당' 논란도 겹쳤다. 배우자인 박기홍 전략기획부총장이 당 핵심 당직을 맡아온 데다, 용 후보자의 장관행 시점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하면서다.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가 사퇴하면 남편이 급여를 받기 어려워지니 의원직을 붙드는 것 아니냐"고 몰아세우고 있다. 이에 문미정 기본소득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박 부총장은 창당 이전부터 오랜 활동 경력을 가진 사회운동가"라며 "단지 누구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당에 대한 공로를 폄훼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전문성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용 후보자가 21·22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116건 중 여가위·성평등위 소관 법률은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반면 용 후보자 측은 공동발의로 참여한 관련 법안이 26건이고 육아 부모 지원이나 친밀관계 폭력 방지 입법 등 활동이 적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엄호에 나서고 있다. 김민석 대표는 "후보들이 청문회에서 과거 견해를 재정립하고 숙성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그동안 젊은 정치인으로서 개혁적 목소리를 많이 내온 만큼, 2030 청년들에게도 어필할 부분이 많아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의원직 유지에 대해서도 "기본소득당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 "소속 당에서 정리할 문제"라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민주당 한 의원은 "정책적인 면보다 가족정당 공세가 청문회 쟁점을 집어삼킬까 우려는 된다"라고 했다.
김승원에 쏠린 '공소취소'…與 "여론 뒷받침 돼야" 반박
김 후보자를 둘러싼 전선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가능성으로 형성돼 있다. 판사 출신 재선인 그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밀어붙여온 강성 검찰개혁론자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국정조사 추진 의원모임'의 공동대표를 맡기도 했다. 야권은 이러한 인물이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수장이 되면 공소취소가 실제 검토 단계로 옮겨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는 1심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서를 내는 주체는 검사다. 장관이 직접 취소할 수는 없지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는데, 검찰총장은 장기 공석이고 직무대행마저 사의를 밝힌 상태다. 김 후보자가 취임 후 검토를 지휘하면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김 후보자를 대장동 변호인 출신으로 규정하는 공세도 겹쳤다.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윤창원 기자
김 후보자는 "70년 만의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대한민국에 잘 안착하게 하는 게 (장관 임명 시) 가장 시급한 소명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장동 개발 비리 본안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한 사실은 없다는 반박도 내놨다. 2015년 남욱 변호사 사건 변호인단에 소속 법무법인 이름으로 형식상 올랐다가 초기 한 차례 접견·상담 뒤 그해 사임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그는 "현안과 관련해서는 법무부의 현황을 파악한 후 정리해 답하겠다"고 밝혔다. 공소 취소와 관련해선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진 않은 상태다.
민주당 내에선 여론의 뒷받침 없이 당장 공소취소 드라이브를 걸긴 어렵다는 신중론이 감지된다. 민주당 한 의원은 "단순히 장관 한명이 바뀌어서 바로 공소취소가 진행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조작 기소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이뤄지고 여론이 충분히 무르익어야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청문회까지 두 후보자와 관련한 야권의 공세와 여당의 엄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추석 연휴 전까지 인사청문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개각을 국정 쇄신의 신호탄으로 삼으려는 여권과 사법 방탄·민심 역주행으로 규정한 야권이 정면충돌하면서, 이번 인사청문회는 이재명 정부 2년차 정국의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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