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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남북경협 재개? 통일부 경협기반예산 1400억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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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기금 1조원 대 사업비, 정부의지 반영"
"일반회계 사업비 1%증액, 실제로는 16% 증액효과"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지난 4월 10일 서울역에서 DMZ 평화이음 열차 행사의 일환으로 승차권 개찰행사를 마치고 사진포즈를 취하고 있다. 청사사진기자단정동영 통일부장관이 지난 4월 10일 서울역에서 DMZ 평화이음 열차 행사의 일환으로 승차권 개찰행사를 마치고 사진포즈를 취하고 있다. 청사사진기자단
내년도 통일부 예산은 일반회계 2434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 115억원 등 모두 1조 2549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102억원, 0.82% 증가했다.
 
특히 남북경협이 재개될 경우에 대비해 대규모 재정 투입이 가능하도록 경협기반 융자사업 예산을 1404억 원 증액한 1994억 원으로 편성했다.
 
1일 통일부에 따르면, 내년 일반 회계 예산 2434억원 중 사업비는 1747억원으로 올해보다 18억, 1.04% 증가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먼저 미래세대를 위한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예산을 159억원에서 253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특히 평화통일민주교육위원 역량 강화 및 활동 지원 사업 예산을 1억 원에서 71억 원으로 늘렸다.
 
아울러 동북아 평화와 북한자료를 전시·교육·연구·기록할 수 있는 동북아평화자료원의 준공 및 개원 등을 위해 146억원이 증가한 156억원을 배정했다.
 
하나원 화천분소를 북항민의 지역사회 정착지원을 위한 기관으로 기능을 전환하고, 화천군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전면 개편하는 사업에 29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DMZ 접경지역에서의 국민 참여 행사를 확대하는 일환으로 'DMZ 평화이음 열차' 사업에 4억 2800만원을 투입해 올해 월 2회 열차 운행에서 내년에는 월 8회로 늘린다.
 
통일부 당국자는 "일반회계 사업비가 1% 정도로 외관상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올해 사업에서 한반도평화공존센터 부지매입비와 동북아평화자료원 건설비 등 2건의 완료사업이 260억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16%정도 증액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1조 94억 원으로 93억원, 0.93% 증액됐다. 특히 남북경협이 재개될 경우 남북 철도·도로 사업 등에 대규모 재정투입이 가능하도록 경협기반 융자사업을 590억 원에서 1994억 원으로 1404억 원이나 늘렸다.
 
통일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조원 대의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비를 편성해 교류협력 개재에 대한 정부의지를 담았다"며 "특히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과 관련한 정부 정책을 지속 추진하기위해 남북협력기금의 기본 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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