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인공지능(AI)과 반도체부터 미래 모빌리티·에너지까지 차세대 먹거리 육성에 내년도 예산 약 63조원을 투입한다. 특히 반도체 생산거점·피지컬AI·AI데이터센터(AIDC)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를 핵심 투자 분야로 정하고 관련 투자를 21조원대로 두 배 가까이 늘린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미래 성장엔진 확충 예산은 올해 51조2천억원보다 22.7% 늘어난 62조8천억원으로 편성됐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포스트 반도체·첨단전략산업' 분야다. 정부는 올해보다 5조2천억원 늘어난 41조4천억원을 투입해 AI와 첨단로봇·모빌리티, 바이오, 양자 등 차세대 산업을 육성한다.
에너지 대전환에는 6조6천억원, '모두의 창업'에는 4조5천억원, 문화강국 도약에는 3조7천억원, 중소기업 성장·수출 지원에는 6조6천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3대 메가+AI' 총력전…21.3조로 두 배
정부가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가장 앞세운 과제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다. 관련 예산은 올해 10조8천억원에서 내년 21조3천억원으로 97.2% 늘어난다.
반도체 투자액은 올해 1조3천억원에서 내년 3조4천억원으로 확대된다. 수도권과 서남권 생산거점을 조기에 구축하고 원천기술 R&D와 인재 양성을 전방위로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용인·평택 반도체 팹의 조기 가동을 위한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통합재정지원 사업에는 1조5천억원을 신규 편성한다. 2조6천억원 규모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도 신설한다.
피지컬AI 예산은 9천억원에서 3조1천억원으로 세 배 이상 늘어난다. 제조·건설·농업·국방·돌봄·물류·항만 등 8대 분야 현장 실증을 지원하고, 중소 제조공장의 수작업 공정을 로봇으로 자동화한다.
국방·경찰·소방·돌봄·농업 등 공공부문에는 국산 AI 로봇 약 2천대를 선도적으로 도입한다. 숙련 기술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데이터로 만드는 '제조 암묵지 활용 AI 솔루션'과 제조 설비·AI 모델을 통합하는 풀스택 AI 팩토리 개발에도 재정을 투입한다.
국산 AIDC 산업생태계 조성 예산도 2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늘린다. 국산 서버와 전력·냉각 장비의 성능을 검증할 10MW급 테스트랩을 구축하고 데이터센터 소부장과 클라우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가동에 필요한 전력·용수·산단 인프라에는 2조1천억원을 투입한다. 전력 인프라에 1조5천억원, 서남권·충청권 첨단산업 용수공급시설에 4천억원 등을 배정했다. 한국전력에도 전력망 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5천억원을 출자한다.
3대 메가프로젝트의 기반을 갖추는 동시에 자체 AI 모델과 대국민 서비스 등 소프트웨어 경쟁력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관련 예산은 8조4천억원에서 12조2천억원으로 늘어난다. 이 가운데 글로벌 최상위 수준의 독자 AI 모델 개발에 4조7천억원을 투입한다. 최상위급 GPU 1만장 구매에 3조9천억원, AI 학습용 데이터 확보에 8천억원을 배정한다.
국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 서비스 개발에는 2500억원을 투입한다. 주민등록증 발급과 KTX 예매, 여권 재발급 등 공공서비스를 찾아 신청까지 돕는 AI 에이전트를 구축하고 학생·구직자·재직자·일반 국민 390만명을 대상으로 AI 교육도 지원한다.
정부는 대규모 재정을 지원받은 기업의 성장 성과가 국민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일부 사업에는 보조금 대신 출자 방식을 도입한다. 정부가 지분을 확보하고 향후 발생한 수익을 다시 첨단산업에 투자하는 구조다.
SMR·양자·우주까지 '7대 SEED'…다음 먹거리 키운다
연합뉴스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함께 중장기 차세대 먹거리로 '7대 SEED'를 제시했다. 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공급망을 국가전략 핵심기술로 육성한다.
AI와 첨단로봇·모빌리티, 첨단바이오, 양자, 반도체 등 'NEXT 10대 전략기술'과 이에 속한 55개 중점기술에도 투자를 집중해 '제2의 반도체 신화'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보다 4조원(11.2%) 늘어난 39조5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R&D 투자는 4조9천억원에서 5조8천억원으로, 7대 SEED는 2조8천억원에서 3조7천억원으로 늘린다.
AI R&D는 2조4천억원에서 4조1천억원으로 69.1% 확대한다. 미래 에너지·원자력은 1조2천억원에서 1조7천억원, 우주항공·해양은 1조5천억원에서 2조원, 첨단바이오는 1조9천억원에서 2조2천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지역이 자체적으로 성장산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5극3특 성장엔진 프로젝트와 지역 과학기술 혁신도 지원한다. 출연연 전략연구사업은 100개에서 152개로 늘리고 관련 예산도 5천억원에서 7천억원으로 확대한다.
기업에 연구개발비를 단순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부가 지분을 확보해 기업 성장에 따른 수익을 다시 R&D에 투자하는 '투자형 R&D'도 도입한다.
에너지·창업·K컬처까지…성장 생태계 전방위 지원
미래 성장엔진 투자는 첨단기술에만 그치지 않는다. 에너지 대전환에는 올해보다 2조4천억원 늘어난 6조6천억원을 투입한다. 공장 지붕과 영농형 태양광 등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예산을 두 배 늘어난 1조8천억원으로 확대한다. 햇빛소득마을은 700곳에서 2200곳으로 늘리고 재생에너지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물량은 30만대에서 역대 최대인 43만대로 늘린다. 단독주택과 복지시설 등에 공급하는 히트펌프도 2617대에서 1만1619대로 확대한다.
창업과 재도전을 뒷받침하는 '모두의 창업 혁신생태계'에는 4조5천억원을 투입한다. 비수도권 창업도시를 4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하고 창업펀드 출자를 두 배 늘어난 4800억원으로 확대한다. 전국 19곳에는 '재도전 성공학교'도 신설한다.
문화강국 도약에는 3조7천억원을 배정한다. K콘텐츠의 기획·제작부터 유통·해외 진출까지 지원하는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2조2천억원으로 늘리고, 5대 메가관광권 조성과 K컬처 해외 확산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성장·도약과 수출에는 6조6천억원을 투입한다. 중소기업 R&D 예산을 2조5천억원으로 늘리고 수출바우처 예산은 1502억원에서 3137억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한다.
"반도체 호황 세수, 미래 성장의 마중물"
정부가 성장동력 분야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배경에는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단기 지출보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활용하겠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소중한 세수를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의 대혁신에 투자하여 기존의 틀을 과감하게 넘어서려는 전략적 예산안"이라며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생산성 정체로 구조적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는 갈림길에서 이번 회복의 모멘텀을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반등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재정의 역할 자체를 바꾸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과거처럼 시장의 부족한 부분을 보조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첨단산업 경쟁의 초기 투자자이자 수요자 역할까지 맡겠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지금은 말 그대로 초격차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걸고 경쟁하는 시기"라며 "재정의 역할이 한편에서는 그런 초기 투자자, 초기 수요자 역할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과감한 재정투자로 성장의 물꼬를 트고, 그 성장이 다시 재정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적극재정-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반드시 안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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