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제공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이 두 배 이상 확대되고 공익직불 예산이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서는 등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도 주요 사업과 예산의 윤곽이 나왔다.
농식품부는 2027년도 예산안을 22조2215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보다 10.4%(2조853억원) 증가한 규모로,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2000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내년도 지출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농지관리·농산물가격안정·FTA·축산발전 등 4개 기금의 누적 채무 3조1천억원도 상환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촌' 등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데 집중 투자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17곳→35곳…예산 4배로
농촌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3047억원에서 내년 1조1658억원으로 약 4배 늘어난다. 올해 17개 군인 대상 지역도 내년에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의 절반 수준인 35개 군으로 확대한다.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국비 지원 비율도 40%에서 50%로 높인다.
민간의 자발적 출연을 중심으로 조성해온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는 정부 출연금 2천억원을 처음으로 반영했다.
교통·돌봄 등 농촌 필수서비스도 확충한다. 기존 버스·택시 등 농촌형 교통서비스를 지원하면서 AI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모델을 82개 군으로 확대한다. 관련 예산은 290억원에서 724억원으로 늘어난다.
농촌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냉·난방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에너지 절감형 설계를 적용한 패시브하우스 신축·개량에도 6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피지컬 AI·스마트농업 확산…K-푸드 수출 확대
인공지능(AI)·첨단기술 활용과 K-푸드 글로벌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도 집중 투자한다.
연구개발에 머물던 농식품 분야 피지컬 AI의 현장 실증·확산에 208억원을 새로 투자하고, 자율주행 트랙터 등 AI 농기계 공유센터를 15곳 조성한다. 노후 축사 등을 AI·ICT 기반으로 집적화·규모화하는 '스마트축산단지' 3곳 조성에도 441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농업 AI 생태계의 기반이 되는 인공지능 전환(AX) 플랫폼 구축에 180억원을 지원하고,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실증센터·생육지원 데이터센터 구축 투자는 73억원에서 145억원으로 두 배 확대한다.
K-푸드 유망시장 판로 개척을 위한 'Next K-푸드' 육성 대상은 100개에서 200개로 늘리고 예산도 6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한다.
해외 한식당 등의 국산 식재료 사용을 실제 농식품 수출로 연결하는 'K-식자재 해외진출지원자금' 1360억원을 새로 도입한다. 해외 복합형 거점 물류센터도 1개국에서 2개국으로 확대해 보관·운송 부담을 낮춘다.
이와 함께 피지컬 AI 기반 노지 무인 자율 농작업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핵심기술에 46억원, 농업 분야 재생에너지 운영 기술에 30억원, AI 기반 디지털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품질 데이터 표준화와 유통정보 통합에 27억원을 신규 투자한다.
공익직불 예산 첫 3조원대…청년농 정착 지원도 강화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익직불 예산은 2조9703억원에서 3조615억원으로 늘려 처음으로 3조원대에 진입한다. 기본형 직불 지원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전략작물직불 확대와 신규 직불 도입 등을 통해 선택형 직불도 확충한다.
농산물 가격이 급락해도 안정적으로 영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데 91억원을 편성했다. 주요 농산물의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으면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이다.
사료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료원료구매자금은 1천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늘린다.
기후변화로 농업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는 데 대응해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농업재해보험과 풍수해보험의 원예시설 상품을 통합 운영하는 등 관련 지원도 강화한다. 예산은 7769억원에서 8313억원으로 늘어난다.
가뭄에도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양수장 개선에 2509억원을 투입한다. 예비농업인의 역량을 진단하고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을 연계하는 '(가칭) 청년농업학교' 과정도 신설해 9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부터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년농 등이 활용할 수 있는 농지를 확보한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과 선임대후매도 등 다양한 방식의 농지 공급에 2조2617억원을 배정했다.
농업 생산·유통 구조 혁신…스마트 APC 155곳 확충
공동영농 확산과 필수농자재 지원체계 개선을 통해 생산 기반을 효율화하고 농축산물 수급 관리도 강화한다.
기후변화 등 수급 충격에 대비해 배추·사과 등 주요 채소·과수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생육관리와 출하조절 지원에 420억원을 투입한다. 내년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시행에 따른 계란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 산란계 사육시설 신·증설 자금 3천억원도 신규 지원한다.
산지 유통 기반을 고도화하고 온라인 거래도 활성화한다. 주산지를 중심으로 로봇·AI 기술 등을 적용한 스마트 APC 155곳을 확충하는 데 278억원을 투입해 선별·포장 공정을 자동화·효율화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특세 세입 증가로 확보된 재정여력을 농업·농촌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충실히 투자하겠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농업·농촌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보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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