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산업통상부가 제조업의 AI 전환(M.AX)과 반도체·지역산업 육성, 자원안보 강화에 초점을 맞춰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산업부는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9조4342억원보다 3조8231억원(40.5%) 늘어난 13조2573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2013년 산업부 출범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여기에 기획예산처 소관 '미래대응기금'에 담긴 산업부 사업 9118억원까지 포함하면 산업부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14조1691억원에 달한다. 이를 감안하면 올해보다 4조7349억원(50.2%) 늘어난 규모다.
산업부는 기존 사업 가운데 집행이 부진하거나 유사·중복된 사업을 중심으로 1조5천억원가량을 구조조정하고, 절감한 재원을 M.AX 사업과 메가프로젝트, 지역 성장, 자원안보 등에 집중했다.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는 분야는 M.AX와 메가프로젝트 지원이다. 관련 예산은 미래대응기금을 포함해 올해 1조6309억원에서 내년 3조7261억원으로 약 128% 증가한다.
2027년도 산업통상부 중점 분야 예산안. 산업통상부 제공
제조공장 전체를 AI가 운영하는 '풀스택 AI 팩토리'와 '제조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1200억원을 투입한다. 숙련 인력의 경험과 노하우를 데이터로 만드는 '제조 암묵지 활용 AI 솔루션 개발'에는 2900억원, '제조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에는 1158억원을 편성했다.
휴머노이드의 액추에이터와 센서, 로봇 손 등 핵심부품 국산화 R&D에도 370억원을 투입한다. 초기 수요를 만들기 위해 대학과 연구소에 국산 휴머노이드 2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반도체 분야에는 전체 2조6천억원 규모의 반도체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이 가운데 산업부 사업은 2조1천억원 규모다. 특히 광주·전남 행정통합 인센티브의 하나로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에 1조5천억원을 투입한다.
산업부 오승철 기획조정실장은 "통합 지방정부가 반도체 산업기반과 클러스터 조성, 입주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집행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4년 동안 매년 1조5천억원씩 모두 6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주도 성장 예산도 올해 1조2797억원에서 내년 2조731억원으로 약 62% 늘어난다. 대규모 지방투자 기업에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5극3특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7천억원도 신설한다.
권역별 앵커기업과 협력사, 대학 등이 참여하는 '성장엔진 R&D'에는 1400억원을 투입한다. 산업단지의 AI 전환을 지원하는 예산도 280억원에서 1162억원으로 4배 이상 확대한다.
산업·자원안보 관련 예산은 1조9964억원에서 3조6825억원으로 84.5% 늘어난다. 석유비축사업 출자를 553억원에서 3287억원으로 확대해 원유 약 200만배럴을 추가로 확보하고, 2천만배럴 규모의 비축시설 확충도 추진한다.
석유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에는 1조4497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4분기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경우 필요한 정산금을 내년도 예산에 미리 반영한 것으로, 시행되지 않으면 불용 처리된다. 실제 집행액은 국제유가와 원유 도입비용 등을 토대로 산정된다.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위한 정제시설 고도화에는 425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희토류 등 핵심광물 비축과 새만금 비축기지 구축을 위한 한국광해광업공단 출자도 769억원에서 1461억원으로 확대한다. 전체 1조4천억원 규모의 자원안보기금도 새로 설치한다.
자동차와 조선 등 첨단산업 육성 예산은 1조1905억원에서 1조2421억원으로 약 4.3% 늘어난다. 미래차 기술개발에 3158억원, 무탄소·AI 자율운항 선박 기술개발에 2134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위한 신규 대출 지원 규모는 500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확대한다.
미국 관세정책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은 8191억원에서 8981억원으로 약 9.6% 증가한다. 수출바우처에 2213억원, 무역보험기금 출연에 900억원을 편성하고 대미 전략투자 사업관리단 운영과 통상현안 대응에는 68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연구개발(R&D) 예산은 소폭 줄어든다. 내년 산업부 R&D 예산은 4조9440억원으로 올해 5조2155억원보다 감소한다. 다만 미래대응기금 사업을 포함하면 내년 5조5949억원으로 올해보다 7.3% 증가한다.
오 실장은 "2027년도 산업통상부 예산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제조업의 AI 대전환을 이루고, 튼튼한 자원안보 방파제를 세우며, 지역과 첨단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과감한 미래투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는 대로 내년 초부터 현장에 신속하게 집행해 국민과 기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오는 3일 국회에 제출되며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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