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재정경제부가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올해보다 5조4천억원(15.7%) 늘어난 39조7천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전략형 국부펀드와 공급망 안정화 등 전략산업·경제안보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직접 투자 기능을 확대하고,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에도 올해보다 33.5% 늘어난 3조5816억원을 투입한다.
재경부는 1일 2027년도 예산안의 핵심 방향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잠재성장률 반등을 제시했다. 전체 규모는 일반회계 1조6천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35조원, 대외경제협력기금 1조9천억원, 국유재산관리기금 1조2천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다. 재경부는 한국투자공사(KIC)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해 기존 저축형 국부펀드를 종합형으로 확대·개편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초기 투자재원으로 현금 5천억원을 출자한다. 여기에 정부가 보유한 공공기관 주식 약 16조원과 물납주식 약 4조원 등을 합치면 초기 자본금은 20조5천억원+α 수준이 될 전망이다. 향후 정기 출자와 운용수익 재투자 등을 통해 규모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는 민간이 단독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사업의 경우 국가가 먼저 나서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민간의 참여도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급망 안정화 투자재원은 올해 100억원에서 내년 2천억원으로 20배 늘린다. 한국수출입은행의 공급망안정화기금 내 특별투자한도를 확대해 해외기업 지분투자와 신규 법인 설립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해외 광물자원 투자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재경부 김영노 정책기획관은 "공급망 분야는 수익성이 높지 않거나 초기 회수 기간이 긴 사업이 많다"며 "우리 경제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 분야에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규모·장기 전략수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도 추진한다.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초기 운영비 등 100억원을 출연한다. 기금은 대출·보증 등을 통해 전략수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상생기여금과 민간자금을 활용해 중소·중견 수출기업에도 투자한다.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예산은 올해 2조6823억원에서 3조5816억원으로 33.5% 증액한다. 내년에는 핵심기술 확보뿐 아니라 실증·사업화에 지원을 집중한다. 차세대 전력반도체·그래핀 등 소재·부품과 차세대 태양광·전력망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K-콘텐츠·K-식품 등도 지원한다. 피지컬 AI 핵심 분야인 초정밀센서·액추에이터·휴머노이드용 이차전지도 신규 프로젝트로 지정해 관련 예산을 116억원에서 620억원으로 늘린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한 'K-AI 패키지'도 추진한다. 첫 사업으로 총 1억7천만달러 규모의 탄자니아 AI·디지털 기술교육기관 건립사업에 착수하며, 내년에는 상세설계 등을 위한 선수금 약 30억원을 편성한다.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는 재경부 관련 사업으로 전략형 국부펀드 5천억원, 공급망 안정화 2천억원, 한국수출입은행 투자 1500억원, 공공기관 기능개혁 지원 1천억원 등 총 9500억원이 반영됐다.
예산안은 오는 3일 국회에 제출돼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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