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류영주 기자공공주택 물량이 21만8천호로 대폭 늘어나고 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되는 등 국토교통부의 내년도 주요 사업과 예산 윤곽이 나왔다.
국토부는 2027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69조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62조8천억원과 비교해 9.9%(6조2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국토부는 관행적 예산과 집행부진 사업 등에 대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약 9조6천억원을 정부 중점 추진과제에 전액 재투자했다.
공적주택 21.8만호 공급·모두의카드 확충으로 민생 지원
먼저 주거와 교통에 대한 민생 지원이 대폭 강화됐다. 주거 안정을 위해 공적주택 물량을 올해 19만4천호에서 내년 21만8천호로 12% 이상 확대 공급한다. 주택공급 예산은 올해 21조2천억원에서 30조원 규모로 늘었다.
역세권 입지와 중형 평수 등이 반영된 보편형 임대주택 신규 공급을 위해 6조2천억원을 새롭게 투입하고, 이 물량의 50% 이상을 청년에게 지원한다. 청년월세 지원 예산도 1300억원에서 2319억원으로 확대한다.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자금 지원도 병행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은 주거시설 사업장이 조기 착공할 경우 금융비용 절감을 돕는 '주거시설 PF대출 이차보전 사업'에 1696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개발사업 착수 단계에서 공공이 선투자하는 주택사업장 전용 'PF 앵커리츠'에도 1천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대중교통비 지출액 중 일부를 환급해주는 '모두의카드'에 청소년 유형을 신설하고 시차출퇴근 인센티브를 지속하는 등 혜택을 확대한다. 관련 예산도 5580억원에서 8652억원으로 늘려 안정적인 환급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모빌리티 띄우고 피지컬 AI 개발…신성장 동력 확충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미래 모빌리티와 신산업 R&D 예산도 대폭 확충됐다. 전남광주를 포함한 5~6개 실증도시에 자율주행 차량을 기존 200대에서 3천대로 크게 늘리고 무인형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를 전국 50곳에 지원한다. 관련 예산은 731억원에서 8801억원으로 10배 이상 늘어난다.
2028년 K-UAM 공공서비스 중심의 상용화를 목표로 기체 확보와 버티포트 등 상용 인프라 구축을 본격 지원한다. UAM 예산은 82억원에서 419억원으로 확대했다. 드론 예산 역시 482억원에서 668억원으로 늘려 국가 AI 드론 훈련센터 구축과 차세대 핵심 인재 양성을 신규 지원한다.
AI 스마트 기술이 건설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활용되도록 '피지컬 AI' 실증랩 구축과 실증·검증 비용 지원에 585억원을 새로 편성한다. 임무 수명과 관측 범위가 대폭 상향된 국토위성 3·4호기 개발 착수에도 167억원을 처음 배정했다.
단순 도급·시공 중심의 해외건설 산업을 수익률이 높은 투자개발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 재정 천억원을 투입해 총 3조원 규모의 '해외 新전략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전체 R&D 예산은 신규 사업 28개(1202억원)를 발굴하며 올해 5336억원에서 내년 5560억원으로 늘었다.
원도심 살리고 메가 SOC 적기 개통…국토 균형발전 견인
황진환 기자지역 성장 인프라와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에도 21조1천억원을 투입한다. 지방 거점도시에 집중 활성화지역을 지정해 공실 임대·매입을 통한 공간 지원으로 청년과 창업가의 유입을 유도하는 '거점특화 원도심 복합재생 시범사업'에 294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잦은 지역 3곳을 선정해 개방형 교통결제 시스템 등을 지원하는 '관광형 대중교통 시범도시' 사업에 31억원을 투입한다.
교통·물류 혁신을 위한 대형 SOC 사업도 추진한다. 도로 분야는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에 198억원, 여수화태-백야 국도 건설에 1110억원을 지원한다.
철도망 확충을 위해 강릉-제진 철도건설에 4450억원, 월곶-판교 복선전철에 2150억원, 남부내륙철도에 2006억원을 투입하며 GTX-A(140억원)·B(3662억원)·C(716억원) 노선 사업비도 배정됐다.
지방 거점 공항 건설을 위해 가덕도 신공항(4311억원), 새만금 신공항(1200억원), 울릉도 소형공항(1137억원), 대구경북통합신공항(202억원) 예산도 반영됐다.
지반침하·화재·배터리 3대 안전망 강화
일상 속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도 확대한다. 도심 속 땅꺼짐 사고를 막기 위해 노후 관로 등 고위험구간의 지반탐사 범위를 4360km에서 5천km로 확대하고 관련 예산을 44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렸다.
필로티 구조 공동주택 5천동에 대한 화재안전 개선 지원금 50억원과 공장·창고 대상 범정부 합동 화재 안전실태 조사비 314억원을 신규 반영해 대형 화재 예방에 나선다.
차량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응 예산도 마련된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보조장치 지원 대상을 3260대에서 4625대로 확대하고 예산을 10억원에서 19억원으로 증액했다.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 후 배터리 성능평가 인프라 구축에 158억원을 신규 편성한다. 수소차 안전 확보를 위한 내압용기 검사소 구축 예산도 34억원에서 47억원으로 확대한다.
도로, 항공, 철도 등 노후 SOC 유지관리에 5조3천억원을 투입한다.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예산도 1억원에서 41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기획조정실장은 "2027년 예산안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했다"며 "국민주권정부의 온전한 첫 번째 국토부 예산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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