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여러 지방정부를 연결해 산업 공급망에 걸친 규제를 한꺼번에 검증하는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하고, 스마트농업과 신해양레저 등 2곳을 처음 지정했다.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제1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서면으로 열어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규제자유특구 혁신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광역연계형 특구는 2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협력해 원료·부품·제품·서비스로 이어지는 산업 공급망 전 과정의 규제를 함께 검증하는 제도다. 각 지역이 보유한 기술과 시설을 연결하고, 관련 규제도 패키지로 묶어 현장에서 점검하는 방식이다.
기존 규제자유특구는 한 지역에서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중심으로 운영됐다. 이 때문에 개별 지역의 성과를 산업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하기 어렵고, 한 지역에서 얻은 결과만으로 전국에 적용할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 광역연계형 특구를 도입했다. 이번에 지정한 2곳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모두 5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특구에는 전남·광주를 중심으로 전북과 충남이 참여한다. 영농형 태양광에서 생산한 직류전원을 전기농기계 충전에 활용하고, 운전자 없이 농작업을 수행하는 자율작업 기술 등을 검증한다.
전남·광주는 태양광에서 생산한 전력을 교류로 바꾸지 않고 농업시설과 충전시설에 직접 공급하는 기술을 맡는다. 충남은 태양광 직류전원을 전기농기계에 적합한 전압으로 바꿔 충전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전북에서는 작업자가 탑승하지 않은 농기계가 스스로 농작업을 수행하는 기술과 관리자가 여러 대의 농기계를 동시에 관리하는 다중관제 시스템을 검증한다. 지역별 검증을 거친 기술은 전남·광주에서 통합해 최종 점검한다.
스마트농업 특구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소관 규제특례 8건이 적용된다. 정부는 관련 기술이 안전성과 효과를 인정받으면 스마트농업과 직류 전력망 분야의 국가표준 마련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특구는 경북이 중심이 되고 부산이 협력한다. 해수욕장부터 항만까지 다양한 해양환경에서 레저선박 자율운항과 해양안전 모니터링, 무인구조 기술을 검증한다.
레저선박 자율운항은 경북과 부산에서 각각 진행한 뒤 지역을 바꿔 교차 검증한다. 무인선과 수중드론 등을 활용한 해양안전 감시·구조 시스템은 경북에서 먼저 점검하고 부산에서 추가 검증한다.
신해양레저 특구에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소관 규제특례 4건이 부여된다. 정부는 검증 결과를 토대로 자율운항과 무인구조 기술을 전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전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광역연계형 특구 도입과 함께 규제자유특구 제도도 개편한다. 앞으로는 특구를 새로 지정할 때부터 규제부처와 함께 법령정비 방향과 일정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한다.
특구별로 중기부와 규제부처, 지방정부, 전문가, 참여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운영해 사업 진행 상황과 규제 개선 방향을 공유한다. 현장 검증이 끝났는데도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과제는 전문가 심의를 거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논의한다.
규제부처가 특구 사업자에게 이행하기 어려운 부가조건을 무리하게 부과하는 것도 제한한다. 부가조건이 필요한 경우 규제기관이 그 필요성과 적정성을 입증해야 한다. 현행 지역특구법에 나열된 규제특례도 전면 재정비해 신기술·신산업 관련 특례를 추가로 발굴한다.
규제자유특구 참여 우수기업에는 자금과 기술, 판로, 해외 진출 등을 연계해 지원한다. 정부의 '5극3특' 성장전략과 지역거점 창업도시 등 지역발전 정책에 맞춘 규제자유특구도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중기부는 제도가 도입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모두 55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다. 실증을 마치고 정비를 요청한 법규 77개 가운데 63개가 개정돼 규제 정비율은 81.8%를 기록했다. 특구를 통한 기업 유치는 538개사, 고용 창출은 7493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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