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27년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104억 원 늘어난 3030억 원을 편성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에 대비해 규제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을 집중 배정했다.
SMR 규제기술 연구에 집중
원안위가 1일 공개한 2027년도 예산안을 보면, SMR 상용화 대비 규제체계 구축 관련 예산은 총 705억 원이다.
이 가운데 2030년대 초 인허가를 목표로 하는 비경수형 SMR의 새로운 평가체계 구축 연구∙개발(R&D)에 80억 원을 투입한다.
인허가 신청 전부터 원자로 설계를 미리 검토받을 수 있는 사전검토제도가 오는 11월 시행 예정인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27억 원도 새로 편성했다.
아울러 정부가 개발 중인 혁신형 SMR(i-SMR)의 설계·건설·운영·해체 전주기 규제에 대비한 안전성 검증 기술 개발에 123억 원을 투입한다.
원전 안전관리·원전 인근 주민 소통 강화
원전 생애주기 전반의 심·검사 예산은 641억 원으로 편성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계속운전 안전성 심사 91억 원 △월성1호기 해체 심사 10억 원 △고리1호기 해체 검사 9억 원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안전성 심사 1억 원 등이 담겼다.
특히 정비 기간에만 이뤄지던 검사를 운전 중에도 상시 수행하는 상시검사 제도가 내년 1월 본격 시행되면서 정기검사 예산을 올해 대비 25억 원 늘린 77억 원으로 편성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원전 주변 지역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 정보공유센터 구축·운영에 48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기존 고리·월성·영광·새울에 이어 다음 해 고창·한울·대전 등 3곳에 신규 센터를 신설하는데,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9억 원이다.
인접국 원전 운영·건설 증가에 대응한 방사능 감시체계 예산은 109억 원 편성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국가방사능감시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14억 원도 편성됐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2027년도 원안위 예산안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안전규제 현안에 적기에 대응하고, 무엇보다 국민에게 안전규제 과정과 결과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더욱 긴밀히 소통하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을 담았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오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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