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대구시 동인청사에서 민선 9기 대구시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류연정 기자대구시가 민선 9기 첫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109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1일 대구시 동인청사에서 설명회를 열고 올해 두 번째 추경이자 민선 9기 첫 추경인 이번 예산 편성안을 설명했다.
추경예산 금액은 12조 1988억 원으로 기정예산 12조 1988억 원보다 4065억 원, 3.3% 증가한 규모다.
이 가운데 2356억 원은 본예산 편성 당시 미반영된 7049억 원 중 일부고, 신규 수요는 1709억 원이다. 신규 수요 중 391억 원은 법정·의무 경비, 742억 원은 국비 사업조정, 576억 원은 재량 사업이다.
추경 재원은 1192억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491억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584억 원을 세입 수입으로 마련했고 나머지 1090억 원은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지방채 발행으로 대구시의 채무 비율은 기존 19.6%에서 19.8%로 0.2p% 늘어나게 됐다.
앞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끈 민선 8기 대구시는 3년 연속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긴축 예산을 편성했다. 이후 올해 본예산에서 지방채 발행을 재개했다.
김정기 부시장은 "행정안전부의 재정 주의 단계는 채무 비율 25%다. 대구시는 2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 채무 비율을 안정적으로 적절하게 관리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부시장은 실제 재량 사업은 576억 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요불급한 지출은 줄이고 재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여 한정된 재원이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구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경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소기업 경영 안정자금 지원 확대, 기업과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전통시장 이용시 온누리상품권 환급,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등 민생 경제 활력 사업에 379억 원이 편성됐다.
전기차 1680대 추가 구매 지원, 지역거점 AX 혁신기술 개발, 산업AX 혁신허브 구축,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실외이동로봇 시험평가센터 구축, 달성2차산업단지 모터 성능 인증센터 조성 등 첨단 산업과 AI 대전환을 위해 430억 원을 투입한다.
지역 대학 RISE 사업, 청년 창업 펀드 조성, 첨단전략산업펀드 출자 등 청년 지원 예산으로는 203억 원이 책정됐다.
산업단지 환경개선과 입주업종 규제 완화 용역비, 취수원 문제 해결을 위한 복류수 안전성 자체 검증, 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 상화로 입체화 사업, 율하교 동편네거리 입체화 공사 등에는 1195억 원을 편성했다.
이외에도 특·광역시 최초 난임시술 지원 횟수 제한 전면 폐지로 인한 추가 지원 시술비, 하수도 우·오수 분류화와 하수관로 정비, 자연재해위험지역 개선,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전국 최초 응급의료 법률지원단 운영 등 시민의 일상 지원 확대에 540억 원을 투입한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제328회 시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오는 16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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