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항. BPA 제공해양수산부 소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10.8% 증가한 8조 2천억 원대로 편성됐다. 부산을 중심으로 한 해양수도권 육성과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할 각종 사업에 예산을 본격적으로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해수부 소관으로 편성된 예산은 8조 2636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7조 4583억 원보다 10.8% 증가한 규모로, 2013년 해수부 재출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남부 해양수도권 본격 육성…북극항로 진출 대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 가운데 핵심은 부산을 중심으로 한 남부 해양수도권을 본격적으로 육성하는 내용이다. 해양수도 조성을 위한 총 예산은 6228억 원으로, 올해보다 729억 원(13.3%)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해양수도권 핵심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인프라 구축 등 '해양수도권 핵심산업 육성'에 219억 원을 편성했다. 첨단 해양 산업을 이끌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한편, 해양수도권으로 기업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선사를 대상으로 친환경 선박 건조도 지원한다.
미래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하는 분야에는 983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 첫 컨테이너선 시범 운항 사업을 진행한 데 이어, 내년에도 시범 운항 준비를 지원하고 관련 데이터를 축적할 예정이다. 북극권 국가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쇄빙·내빙선 신조와 쇄빙연구선·컨테이너선 개발 등 특수선박 분야에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북극항로 시범운항에 나선 팬스타 아크로호가 북극해를 항해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제공해양수도권 항만·기술 인프라 구축에는 5026억 원을 배정했다. 메가포트 등 기반 시설 개발과 환동해권 북극항로 거점항만 조성계획 수립으로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거점항만 기반을 선제적으로 만드는 게 목표다. 또 북극항로 선박 추진 시스템 관련 기술개발, 북극 해빙 등 환경 변화 연구를 통해 과학기술 인프라도 마련할 예정이다.
남재헌 해수부 차관은 "비전은 해양수도권을 서울 수도권에 버금가는 초광역 경제권으로 육성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해양수도권 도약의 틀을 마련하는 사업들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며 "내년에는 해수부뿐만 아니라 해양수도권 관련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사업들을 총망라하는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범부처 육성 체계도 갖추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수산업 체질 바꿔 어촌 활력 회복…해양신산업도 투자
수산업 체질을 바꿔 경쟁력을 높이고 활력 넘치는 어촌을 만들기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수산업 미래 대응력 강화 관련 총 예산은 7960억 원을 편성했다.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시행에 따라 어업정보관리센터 운영과 의무이행 어업인 융자지원 등에 1055억 원을 신규 배정했다.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전면 도입과 관련해 자원평가·어획량 산출 체계 구축에 67억 원, 근해어선 집중 감축과 어선 현대화를 위한 펀드 조성에 3940억 원을 각각 배정했다.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기후 위기 대응 양식품종 전환 등 양식업의 스마트·친환경 전환에 840억 원, 수산 식품 가공 AX와 고부가가치 수산물 위주의 수출 구조 전환 등 유통·가공·수출 체질 혁신에 2,058억 원을 새로 넣었다.
수산업 미래 대응력 강화 예산 설명 그래픽. 해양수산부 제공
이 밖에 깨끗한 바다 조성과 해양 신산업 육성 관련 투자 예산도 확대한다.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관리를 위한 AI 기반 공유수면 관리체계 구축에 57억 원, 불법 어구 철거 사업에 21억 원을 각각 편성해 바다를 불법 이용하는 행태 근절에 나선다. 어업지도선 고속단정과 통신시설 등 노후 장비 교체 예산도 29억 원에서 158억원으로 대폭 늘려 중국어선 등의 불법조업에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175억 원을 투입해 취약 해변 쓰레기 수거 면적을 확대하고, 해양쓰레기 수거 로봇도 35억 원을 투입해 10곳에 도입할 예정이다.
해양 신산업 가운데 성장잠재력이 높은 '블루바이오 산업 소재 대량생산 플랜트'와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 팩토리' 등 권역별 해양바이오 특성화 거점 구축에 211억 원을 배정했고, 새만금항 크루즈터미널 시설 지원과 블루카본을 통한 탄소 거래 시범사업 등에도 각각 19억 원, 70억 원을 편성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은 해양수도권 육성과 수산업 체질 혁신 등 해양수산분야 성장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국정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했다"며 "해수부가 우리 경제 대전환과 대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의 준비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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