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식재산처 제공식재산처가 2027년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798억 원(12.7%) 늘어난 7106억 원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편성한 두 번째 예산안으로, 증가 폭은 사상 최대 규모다.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에 직접 투입되는 주요사업비도 올해 4146억 원에서 4731억 원으로 584억 원(14.1%) 확대했다.
지식재산처는 내년도 예산을 아이디어·지식재산의 수익화, 기술과 지식재산 보호 강화, 지방 주도형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지식재산 인공지능 대전환 선도 등 4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우선 우수 특허의 해외 사용료(로열티) 수익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글로벌 기술 패권 원천특허 확보 지원 사업에 130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혁신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모태조합 출자도 200억 원 규모로 재개하며, 이를 통해 해외 수익화 펀드 조성에도 나선다.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이 혁신 제품으로 이어지도록 지식재산 기반 사업화 지원 예산은 100억 원에서 251억 원으로 늘리고, 지식재산 거래 전문관도 22명에서 36명으로 증원한다.
기술 보호 분야에서는 반도체·조선 등 주요 산업의 기술 유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초격차 경쟁력 강화 기술 유출 차단 체계 구축에 123억 원을 새로 투입한다.
위조 상품 유통과 산업스파이 범죄에 대응할 지식재산 보호 기술 개발 예산도 25억 원 신설했다. 인터폴 등과의 국제공조 수사를 위한 예산 4억 원도 새로 편성했다.
지방 성장 지원을 위해서는 지방의 향토 자산과 특화산업을 지식재산으로 전환하고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IP 기반 기업 성장 지원 사업에 173억 원을 새롭게 잡았다. 중부권(KAIST)과 동남권(POSTECH)에서만 운영되던 차세대 영재 기업인 교육도 서남권까지 확대해 3개교, 21억 원 규모로 늘린다.
인공지능 전환 분야에서는 AI 기반 차세대 특허검색시스템 구축에 43억 원을 새로 투입하고, 지식재산 정보 검색서비스(KIPRIS)에 AI 요약·비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과 지식재산 분쟁 정보 특화 AI 에이전트 개발에 각각 17억 원, 21억 원을 편성했다.
지식재산처의 2027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제출 후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처 출범 후 편성한 첫 예산안으로, 정부 연구개발에서 창출된 해외 특허의 수익화를 적극 뒷받침하고 해외 기술 유출 위협으로부터 국가 첨단전략산업을 철저히 보호하는 데 집중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라며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이 성장 자산이 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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