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는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올해 예산보다 98.7% 증액한 9조2417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2027년도 예산안은 국민성장펀드 등 미래 성장력 제고, 청년자산 형성,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됐다.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자금을 활용해 5년간 200조원 규모로 조성될 국민성장펀드에는 1조원이 배정됐다.
재정은 민간이 충분히 투자하지 못하는 사업에 투입돼 민간 참여를 보완한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에 500억원, 청년 핀테크 사업 등 금융혁신 창업·일자리 확대 지원사업에 50억원이 배정됐다.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에는 총 1조828억원이 투입된다. 정책서민 금융상품인 햇살론 특례보증과 햇살론 유스에 정부기금 5274억원(일반회계 828억원, 복권기금 4446억원)이 투입돼, 2조78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상품별로는 햇살론 특례보증에 4804억원을 투입해 2조4800억원을, 햇살론 유스에 470억원을 투입해 3천억원의 대출을 공급한다.
서민과 금융 약자가 최소한의 긴급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K-민생지킴대출(가칭)'을 신설해 재정 3천억원을 투입한다. 여기에 민간자금을 더해 총 6천억원의 대출을 신규로 공급한다.
기존의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도 확대 개편한다. 소득과 관계없이 신용 하위 50%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최초 100만원 대출을 4.5% 금리·10년 만기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장기 연체채권 특별 채무조정에 5천억원이 배정됐다.
청년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예산에는 2조855억원이 투입된다.
만 18세 이전까지 자녀의 자산 형성을 돕는 '우리아이자립펀드' 신규 출시 재원으로 1465억원이 편성됐다.
청년의 종잣돈 형성을 돕는 청년미래적금 사업 재원에는 1조7천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일반형'의 소득요건을 전면 폐지하고, '우대형' 기여금 지급 비율을 12%에서 15%로 변경했다. 지방 중소기업 재직 청년은 우대트랙을 통해 납입금의 25%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의 '4억원 이하 비아파트' 매입을 지원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과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상품 출시에는 883억원이 투입된다.
이외에 주택 공급을 위한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5천억원),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신고포상금(422억원) 등이 예산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 서민 생활 안정 및 청년세대 자산 형성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실하게 설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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