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핵안보전략포럼 제공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 등 관련 전문가 8명이 집필하고 한국핵안보전략포럼이 엮은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6:에너지 안보와 핵잠재력'이 지난달 31일 출간됐다.
필진은 저서에서 대한민국이 원전 강국임에도 핵연료는 물론 사용후핵연료의 출구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에너지 주권 없는 안보 주권은 없다고 주장한다.
필진은 농축·재처리, 핵연료 공급망, 사용후핵연료, 한미 원자력협정, 일본의 핵잠재력, 한국과 대만의 핵개발 경험, 전략적 중강국 협력, 핵추진잠수함 인력과 정비까지 하나의 국가전략 문제로 연결한다.
그러면서 단지 '한국이 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 있는가'를 묻는가를 넘어 '한국에 왜 그런 역량이 필요한지, 국제적 신뢰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선택권을 넓힐지, 불확실한 미래에 국가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지'를 묻는다.
필진은 △한미 원자력협정을 한국 원자력 산업을 키운 제도이면서 전략적 자율성을 제한하는 제도로 규정하거나 △2030년대 사용후핵연료 저장 위기가 현실화된다고 경고하는 등 다소 도전적인 문제 제기를 한다.
이 밖에도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 △박정희 정부와 대만의 핵개발 실패 이유 △대미 의존을 넘어 일본, 프랑스, 독일 등과의 전략적 협력 등을 분석하거나 제안한다.
한국핵안보전략포럼은 앞서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5:핵잠수함 개발과 운용전략'을 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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